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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중국이 캄보디아와 태국에 특사를 보내 무력분쟁 중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덩시쥔 외교부 아시아사무특사는 18∼23일 캄보디아와 태국을 방문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훈 마네트 총리와 외무장관, 국방장관, 육군 사령관을 만났다. 태국에서는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를 비롯해 국방장관과 군 최고사령관, 외교장관과 회동했다.
덩 특사는 양국에 “가장 시급한 일은 조속한 휴전이며 대화를 재개해 평화적 방식으로 국경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아세안의 중재 노력을 지지하고,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옵서버단이 휴전 감독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덩 특사는 “(중국이) 다시금 양국의 대화·협상에 조건을 만들고 플랫폼(대화의 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캄보디아와 태국은 평화에 힘쓰겠다는 점을 다시금 밝히며 지속가능한 휴전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중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국면의 완화를 추동하고 캄보디아·태국 국경 지역 평화·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에서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를 돕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부인했다.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18일 쁘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 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해 특사 파견 소식을 알리며 “허위정보를 퍼뜨려 중국과 양국의 우호관계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발표에 앞서 아세안 주도의 중재 회의가 열렸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2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소집됐다. 캄보디아와 태국 고위급 대표단은 무력충돌을 재개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만났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경 분쟁은 지난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이며 국경 분쟁은 무력 충돌로 번졌다. 지난 7월 닷새 간의 충돌로 48명이 숨졌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양국은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으나 지난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심리해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경찰에 체포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입감돼 있던 황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했다. 두꺼운 패딩을 입은 황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모두 가린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황씨는 “혐의 인정하나”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했나”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했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황씨는 동남아로 도피했으며,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폴 청색수배(소재파악)가 내려진 상태였던 황씨 측은 최근 경찰에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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