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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3년 만에 핵실험 재개를 지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곧장 상응하는 대응을 예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핵무기를 유럽 동맹국에 배치하는 핵 공유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통제 바깥에 놓여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력을 증강(SIPRI 2025연감)하고 있고 일본은 그동안 지켜온 ‘비핵 3원칙’을 흔들며 재무장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단적으로 최근 일본 총리실 고위간부는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군축의 마지막 안전판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마저 새로운 합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내년 2월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년 만에 핵무기가 세계 정치의 전면에 재등장한 것이다(WSJ).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 주도의 핵 경쟁 심화는 주변국들을 어떤 식으로든 연루시킬 것이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를 아시아·태평양 전장으로 소환하고 있다.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대한 질서가 붕괴하는 긴 겨울에 입구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또는 명·청 교체기나 구한말과 유사한 형국이라고도 말한다. 세계는 공동의 규범 붕괴와 권위주의, 극우 포퓰리즘, 힘의 논리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 세계가 다시 열전의 시대 초입에 들어선 것은 자유주의 질서를 대표하던 미국과 유럽이 겪는 헌정위기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통제력을 발휘하던 자유주의 질서의 옹호자들이 국내정치적 위협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헌정위기 가운데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으나 아직까진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균형보다는 혼란이 정치의 중심을 이룬다. 특히 사법부를 둘러싼 불신과 억압은 불안정의 주전장을 이룬다. 문제는 사법제도 개편이 정권의 이해관계나 첨예한 정치적 갈등 국면과 결합될 경우,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사법부 길들이기 혹은 정치적 목적의 권력 재편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이재묵). 그런 이유로 여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여러 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공수처 개정, 법왜곡죄 신설)은 법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헌정질서를 혼란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압박이 누적될수록 사법부는 정치권력에 순응하거나 자기검열 상태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부 억압은 민주주의 퇴행의 가장 위험한 징후 중 하나(레비츠키와 지블렛)지만 ‘충실한 반대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대중들은 바이든 이후 다시 트럼프를 선택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 혼란과 공포는 보통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안긴다. 안팎의 위기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맞이할 새해는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한다고 안전해지나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해법으로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와 연구자, 기업과 공무원들이 되받는 질문이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확산된 ‘위험의 외주화’라는 문제는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위험한 업무가 외주화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정 화학물질, 특정 기계장치는 배치에 따라 관리 가능한 위험일 수도 있고, 관리 불가능한 위험이 되기도 한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노동 과정이 단절되고,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사이에 위계와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은 특정 화학물질이나 기계장치를 둘러싼 배치의 변화를 불러온다. 그것은 그 자체로 관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웃소싱된 위험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이다.
‘새로운 위험’의 특징으로는 관리의 복잡성과 소통의 단절, 노동의 위계로 인한 차별과 배제가 자리한다. 법적인 계약은 특정 업무를 말끔하게 떼어낼 수 있지만, 실제 노동에서 벌어지는 업무는 매우 복잡해진다. 같은 회사 내의 단순한 업무 협조는 다른 회사 간의 무수히 많은 절차서들로 채워진다. 원청과 하청 사이의 안전이 강조될수록 필연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를 둘러싼 서류가 늘어난다. 이는 되레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소통을 가로막는다.
‘직접고용’은 위험의 분절과 위계를 없애라는 의미다. 위험을 생산한 자가 위험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원청기업이 구축한 안전시스템 안에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위험의 내부화’를 위한 직접고용은 그 출발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험을 외주화한 기업의 경영철학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노동자를 함부로 사용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활동의 부수적결과쯤으로 여기는 기업의 경영철학이 손쉽게 외주화를 선택하고 위험을 털어낸다.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는 새로운 위험일 뿐만 아니라, 오래 방치된 위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구의역 사고 전에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하청노동자뿐 아니라 정규직 역시 긴급 보수에 투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을 직접고용한 뒤에는 누구도 더 이상 달리는 기차 사이에서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지 않는다.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은 외주화된 위험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해법이지만 가장 어려운 해법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인국공 사태’ 재발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김용균·김충현이 사망한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는 ‘공정’의 허들 앞에 멈춰 있다. 발전사와 한전KPS 정규직 노조의 험악한 ‘직접고용 반대’ 목소리 앞에 정부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원하게 쏟아내는 산재와의 전쟁 운운은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은 틈만 나면 노동개혁 의지를 설파하는데, 정작 행정부는 요지부동이거나 최솟값의 움직임만 보인다. 정권 초부터 시작된 레임덕이거나, 더불어민주당 특유의 ‘레토릭 정치’ 즉 민주주의의 수사적 언설과 이에 반하는 위선적인 정치의 연장이거나 무엇이든 좋은 통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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