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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한·미 합의에 ‘온플법’ 사실상 중단…미 빅테크 규제길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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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5-11-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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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당정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규제하는 길이 막히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가격 경쟁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통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로 나뉜다. 전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막는 내용을, 후자는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양국이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확정짓기로 하면서 독점규제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간 미 의회는 독점규제법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이번 합의 이전에도 미국 반발을 고려해 독점규제법 추진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협상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독점규제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불공정을 다루는 공정화법 제정에 주력해왔다. 이번 합의로 독점규제법은 포기하고, 공정화법에 힘을 싣는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 강도가 크지 않고,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문제와 연관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플랫폼 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EU(유럽연합)의 정책과 대조적이다. EU는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으며 지난 4월 애플·메타에 총 7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애플이 앱 장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고,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무료 이용자에게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독점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한·미 통상 협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더는 제정 논의를 미룰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UAE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았다. 특히 환영식에서 이목을 끈 장면은 흰색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녀들이 긴 머리카락을 흔드는 모습이었다.
온라인상에서는 “기괴하다” “한국의 처녀 귀신 같다” 등의 반응도 나왔지만, 사실 이 의식은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전통이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에도 독특한 환영 의식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이 의식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아부다비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이 의식은 UAE 전통 공연 ‘알 아이알라(Al-Ayyala)’의 일부다. 단순한 춤을 넘어 베두인 사회의 용맹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특히 남성 전사들의 대형 앞에서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긴 머리카락을 힘차게 흔드는 동작, ‘알 나아샷(Al Na’ashat)‘은 공연의 하이라이트다.
알 아이알라의 기원은 수천 년 전 이 지역의 부족들이 유목 생활을 하며 고대 전쟁과 습격이 빈번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베두인 부족 사회에서 전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부족 여성들은 베일을 벗고 긴 머리카락을 풀어 좌우로 흔들며 이들을 환영하고 사기를 북돋웠다. 승리를 축하하는 동시에, 부족의 명예와 연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으로 발전했다.
먼저 두 줄로 늘어선 남성들이 죽(또는 검을 상징하는 얇은 대나무)을 들고 맞서 서서, 드럼과 타악기의 박자에 맞춰 머리와 스틱을 흔들며 ‘전투 장면’을 재현한다. 여성들은 줄 앞쪽에 서서 긴 머리카락을 좌우로 흔들며 퍼포먼스를 이어간다.
그렇다면 왜 소녀들만 이 춤에 참여할까.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이 춤을 젊은 여성(young women)또는 어린 소녀들(young girls)이 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의식이 가진 상징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족의 소녀들이 전쟁에서 남성 전사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을 표현한 동작으로, 부족의 단합과 자존심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매개로 작동했다. 과거에는 전투 후 승리를 기념하는 의식이었지만, 현대 공식 행사에서 알 아이알라는 귀한 손님에게 보이는 축하와 환대의 선물로 여겨진다.
UAE 정부와 문화기관은 알 아이알라를 지키기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7세부터 12세 어린이를 위해 알 아이알라 교육을 비롯한 전통 춤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유산 축제에서 알 아이알라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열리며, 전문 무용가들이 지역 청소년에게 춤과 시 낭송을 지도하고 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통의 날’이나 문화 주간 행사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알 아이알라를 가르친다. 아부다비, 샤르자, 알아인 등 전통문화 보전에 적극적인 지역에서는 소녀들을 위한 전용 무용팀을 운영하고 국가 행사, 결혼식, 외교 방문 등 공식 행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다.
알 아이알라를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면서 유네스코는 이 공연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렇게 요약했다. “알 아이알라는 단합, 기사도, 그리고 부족적 자존심을 표현하는 공연이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1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어머니 최은순씨와 개발 사업 시행사 ESI&D를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인사나 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각종 귀줌품 등을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김씨와 최씨를 소환해 12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별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최씨의 동업자 김충식씨도 지난달 31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오는 26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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