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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한·미 합의에 ‘온플법’ 사실상 중단…미 빅테크 규제길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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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5-11-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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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당정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규제하는 길이 막히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가격 경쟁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통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로 나뉜다. 전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막는 내용을, 후자는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양국이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확정짓기로 하면서 독점규제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간 미 의회는 독점규제법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이번 합의 이전에도 미국 반발을 고려해 독점규제법 추진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협상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독점규제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불공정을 다루는 공정화법 제정에 주력해왔다. 이번 합의로 독점규제법은 포기하고, 공정화법에 힘을 싣는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 강도가 크지 않고,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문제와 연관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플랫폼 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EU(유럽연합)의 정책과 대조적이다. EU는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으며 지난 4월 애플·메타에 총 7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애플이 앱 장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고,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무료 이용자에게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독점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한·미 통상 협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더는 제정 논의를 미룰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 한강버스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서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잠실~압구정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반복되는 사고에 한강버스 안전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주말인 16일 운행 중단 소식을 알지 못했던 시민들은 선착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지난 9월18일 개통 이후 두 달 동안 한강버스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돼왔다. 개통 11일 만에 운행을 중단했다가 무승객 시범운전 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재개통했지만 지난 11일 프로펠러에 밧줄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뚝섬선착장에 대해 ‘3일간 무정차 통과’ 조치하고 수중환경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잠실선착장 인근서 또 사고가 나 7개 선착장 중 3곳(마곡~여의도)을 제외한 나머지 선착장들이 운항이 중단됐다.
이날 뚝섬선착장에는 곳곳에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근처 뚝섬한강공원에는 주말 나들이객으로 붐볐지만 선착장은 한산했다. 선착장 관계자는 “운행 중단이 보도되면서인지 오늘은 (평소보다) 한산하다”고 말했다.
자격시험을 보러 경기 군포시에서 한강버스를 타려고 온 김만성씨(30)도 헛걸음을 했다. 김씨는 “온 김에 타보려고 했는데 못 타게 됐다”며 “자꾸 문제가 생기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차라리 준비를 잘 마치고 운행을 시작하는 게 나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시민 10여명이 선착장을 찾았다 발길을 돌렸다.
오후 마포구 여의도선착장에서도 혼란은 이어졌다. 한 남성이 “운행 재개됐다는 뉴스 보고 왔는데 왜 잠실까지 안 가냐”고 따지자 선착장 관계자는 당황해하며 “수심이 낮아져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 등 70여명은 여의도선착장에서 오후 1시30분에 출발하는 한강버스에 탔다. 아들 최신의군(6)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김보람씨(37)는 한강버스를 타고 뚝섬한강공원으로 가려다 선착장 운행 중단 소식에 아쉬운 대로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으로 가기로 했다. 김씨는 “결항이 잦아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버스에 탄 유모씨(49)도 “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모시고 탔다”며 “워낙 고장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탈 때도 고장이 나진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아홉살 딸과 함께 탑승한 오모씨(46)는 강서구 마곡선착장에서 내리면서 “(한강버스가) ‘버스’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오씨는 “타고 내리는데도 15~20분이 걸리는데 출퇴근길에 타긴 어렵지 않겠냐”며 “줄을 서서 타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적고 통제도 미숙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사람이 두 배만 많아도 사고가 날 것 같다”며 “보완해야 할 게 많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의도선착장에는 ‘오늘만 잠실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그러나 오후 서울시가 잠실선착장 인근 사고 선박의 인양이 연기된다고 밝히면서 운행 중단 구간의 정상화 시점도 묘연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구간의) 조치 완료와 운항 정상화가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아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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