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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에 수백억원의 사기 피해 금액을 세탁해 전달한 조직이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40대 A씨 등 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조직을 운영한 A씨 등은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거점을 둔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 허위 상품권 업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가 있었던 것 처럼 가장해 세탁한 범죄 수익금 229억원을 외국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남 고급 호텔에 있는 조직 은신처에서 범죄 수익금 3억9500만원을 압수하고 일부 금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외국으로 출국한 3명 등 조직 윗선을 추적해 범죄수익금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핵심 측근과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 들끓는 민심과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SNS 엑스에 “에너지 부문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며 “재무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이들의 경영 활동을 쇄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비리 사건 중심에 선 원자력 공사 에네르고아톰에는 일주일 내 새로운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회사 경영 활동을 쇄신토록 했다. 최대 수력발전소인 우크르히드로에네르고에는 신임 대표를 신속히 임명하도록 하고, 석유·가스 국영기업 나프토가즈를 비롯한 주요 가스 운영사에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에네르고아톰을 둘러싼 1억달러(약 1400억원) 규모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사업 동료인 티무르 민디치 등을 주범으로 주목한 뒤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디치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의 현직 장관을 전격 해임했으나,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습까지 맞물려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는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내놓기 전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잇따랐다. 우크라이나의 핵심 지원국인 폴란드의 도날드 투스크 총리는 전날 “이런 사실들(비리 사건)이 드러나면 우크라이나에 연대해달라고 파트너들을 설득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관계자들 사이에선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부문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유럽 파트너들에게 자금이 제대로 사용될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할 것”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폴리티코는 EU가 러시아의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비리 사건이 터졌다는 점도 주목했다. 우크라이나는 재정 파탄으로 전쟁 비용뿐 아니라 일반 정부 예산까지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이번 대형 비리 사건이 동결 자산 활용 논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부문의 완전한 투명성과 진실성은 절대적으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에게 법 집행 기관, 반부패 기관과 꾸준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기업의 모든 부정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17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한때 제도 유예를 검토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이날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은 금지되지만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에도 매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당장 한달여 뒤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쓰레기를 처리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모두 아직 자체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해 제때 대안을 못찾으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을 공항소각장 등 민간 소각장 6곳에 위탁 처리할 방침이다. 애초 공공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 역시 마포구와 벌이고 있는 신규 광역소각장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민간 업체에 한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은 되어야 완공돼 한동안 민간 위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도 민간위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의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의 소각장이 신규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의 경우 조만간 관내 시·군 등과 함께 민간위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매립하던 쓰레기를 민간위탁할 경우 지자체별로 처리 비용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 경우 민간위탁 시 약 2배 가량 처리비용이 더 들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동시에 쓰레기 민간위탁 입찰 공고를 낼 경우 쓰레기 처리 단가 자체가 오를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1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t당 15~20만원대인데, 연초 수요가 치솟으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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