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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15 한·일 합의 전면 무효다”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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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12-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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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10년을 앞두고 합의 전면 무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 반영 없이 체결된 한·일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한·일 합의는 형식과 절차,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합의이자, 피해자가 배제된 외교 참사였다”며 “가해국인 일본에 돈 몇 푼으로 전 세계 평화비 설치를 방해할 권리와 성노예제 문제 언급을 금지할 권리를 준 권력적 합의였다”고 비판했다.
개표 지연에 따른 부정 선거 의혹과 미국의 선거 개입 논란 등으로 혼란이 이어진 온두라스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지한 우파 후보가 초박빙 승부 끝에 당선됐다. 집권 좌파 자유재건당 후보가 3위로 밀리면서 보수 정당이 4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수 성향 국민당의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가 40.27%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아스푸라 후보와 접전을 벌인 보수 성향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랄라 후보는 39.53%를 득표했다.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만8000표에 불과했다. 릭시 몬카다 자유재건당 후보는 19.19%를 득표해 3위에 그쳤다.
아스푸라 후보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SNS에 “온두라스 국민 여러분, 나는 통치할 준비가 됐다”며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썼다.
온두라스 대선은 지난달 30일 치러졌으나 전산 시스템 마비로 집계가 3주가량 지연됐다. 개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개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선거 부정 의혹이 커지자 수도 테구시갈파에서는 선관위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나스랄라 후보가 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잡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관위의 발표가) 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이스 레돈도 온두라스 국회의장도 선거 결과에 관해 “이는 완전히 법을 벗어난 행위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엑스에 썼다.
미국은 아스푸라 후보의 당선을 환영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온두라스 선관위가 확정한 아스푸라 당선인의 명백한 승리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새 행정부와 협력해 서반구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길 기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스푸라 후보가 당선될 때만 온두라스에 재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등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아스푸라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 선언 이후 지지율 1위로 올라서면서 미국이 내정에 간섭한다는 논란이 커졌다. 후아니타 고에베르투스 에스트라다 휴먼라이츠워치 미주지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시기가 의도적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선거 막바지에 아스푸라 후보의 입지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기업인 출신인 아스푸라 후보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테구시갈파 시장을 역임했다. 그는 경제 안정, 외국인 투자자 유치, 강력한 치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친중 성향의 현 정권과 달리 미국,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스푸라 후보의 당선으로 온두라스는 지난 14일 칠레에 이어 ‘블루 타이드’(중남미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현상)에 합류했다. 진보 성향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현 대통령은 2021년 폭력과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으나 마약, 강력범죄를 줄이지 못해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혐의를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기소 후 3년여 만에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야당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사결과 은폐 정황이 나왔는데도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원은 “절차적 측면에서 이들이 위법하게 지시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내용적 측면에서 사건 은폐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이 이뤄졌는지를 하나하나 살폈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지고 시신이 소각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들이 이씨에 대한 첩보를 확인하고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이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절차 문제를 보면, 법원은 이씨 실종 보고부터 실종사건 수사 진행과 결과 발표에서 절차 위반이나 지휘체계를 따르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논의, 지시, 보고, 분석, 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뤄지고 진행됐고, 이는 거의 대부분 문서를 통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또 “‘월북’ 여부 판단이나 관련 조치, 보고 등은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논의와 검토 끝에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거나 특정한 결론이 나오도록 사전에 교감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언급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다수의 관련 정보, 보고서 등이 삭제됐다며 피고인들이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첩보의 민감성 때문에 배포선이 제한됐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합참과 국정원에 전파됐다가 이를 뒤늦게 알고 급하게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들에게 전산망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내용별로 보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고서와 보도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격과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망인(이씨)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 했으며 이 판단에 대한 근거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기소사실들을 모두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배포한 보고서와 보도자료에 허위가 있다고 볼 여지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한데도 마치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꾸며 특정한 판단을 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후적 관점에서의 평가나 지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피격·소각 사실 은폐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문 대통령은 내용을 보고받은 후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지시 이전에 열린 제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는 피격 사실을 모르고 있던 통일부 장관도 소집되고, 국가안보실은 해수부와 해경청에 따로 알려주기까지 했다는 것을 종합하면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로도 판단했다.
이씨 사망 원인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찰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섣부르거나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월북 여부 수사는 당연히 필요했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등이 ‘자진 월북’ 방향으로 지시·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국이 월북 판단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허위였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탔던 배에 구명조끼가 그대로 남아있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이것이 모두 첩보와 수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고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허위임이 입증되려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피고인들은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정보만 있는 상황에서 입증 가능한지조차 의문”이라며 “여러 사실이나 정황에 의하면 월북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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