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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중증 시각장애인인 고3 수험생 A군은 지난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국어 영역 문제지를 받고선 크게 당황했다. 문제지에 ‘(가) (나)’ 등 괄호문자가 표기된 방식이 지난 9월 모의고사 때와 달랐기 때문이다.
A군은 장애 특성상 지문에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긋는 게 어렵기 때문에 키보드를 이용해 필요한 부분을 검색하고, 스크린리더기를 통해 해당 부분을 듣고 문제를 풀어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가)’가 ‘괄호로 감싸진 가’로 표기돼 ‘가’를 검색해 찾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수능에선 괄호문자 표기 방식이 ‘㈎ ㈏’ 같은 특수문자 표기로 바뀌면서 키보드 검색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수능에서 시각장애인용 문제지 표기 방식이 수험생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않은 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 환경 접근성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군은 고사장에서야 변경된 표기 방식을 알게 돼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그는 기자와 통화에서 “바뀐 사실을 모르는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기존 방식대로 문제를 풀 수도 없었고, 대체할 방법을 찾기까지도 시험 시간을 많이 뺏겼다”며 “특히 이번 국어 시험은 어려운 난이도로 말이 많았는데 (시각장애인은) 난이도 뿐 아니라 시험지 자체의 문제도 신경 써야 하니 계획해 온 배분 전략도 전부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9월 모의고사 때부터 변경 표기 방식이 적용됐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월 전에 바뀌는 부분을 안내했다고 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원은 이날 언론 보도가 난 이후 이번 수능부터 변경 방식이 적용됐다고 했다. 평가원은 “(변경 이유는) 시각장애 수험생들의 읽기 청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각장애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추후 시각장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음성 파일 내 표시 문자를 수험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능 시행 세부계획 공고문이나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보면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와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만 안내돼있을 뿐 스크린리더용 문제지의 문자 표기 방식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A군은 “수험생에게 어떠한 형태의 사전 공지도 없었다”며 “수능을 치는 학생 개개인에게 공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중증 시각장애인이 수능을 치는 맹학교에는 공지를 해줬어야 하지 않나 아쉽다”고 했다.
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직접 ‘시험 편의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수험생 당사자가 직접 교육청에 편의 제공을 문의·신청하지 않으면 시험장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그의 자녀도 이번 수능 접수를 앞두고서야 사전에 문의하지 않으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화장실이 있는 고사장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휠체어 이용 수험생이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공지도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
홍 이사장은 “(교육 당국이) ‘장애 학생들이 수능을 많이 안 보니까 굳이 안내를 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고3 장애 수험생이 있는 학교라면 휠체어 접근 가능 화장실에 배치해준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고 신청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 모녀는 이를 계기로 일선 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정보를 모으는 프로젝트 ‘모모탐사대’를 진행 중이다. 장애 학생이 각종 학교 및 고사장의 편의시설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공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최대 연 3만%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가며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씨(30대) 등 61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당 61명 중 35명에 대해서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추가 적용했다.
또 피의자들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돈세탁책 1명, 개인정보 DB를 불법 수집한 145명도 검거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 등지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679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번에 27만~190만원 가량을 소액 대출해주면서 상환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했다. 최소 금액인 27만원을 빌리는 경우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50만원을 갚아야 했다. 다음날 바로 상환해도 마찬가지로 50만원을 갚아야 했는데 이를 연이자로 계산하면 무려 3만1092%에 달하는 것이었다.
A씨 등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다른 대부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조직원을 보내 더 큰 금액을 대출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의 경우 처음에 97만원을 빌렸지만, 11개월간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이자만 5700만원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A씨 등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사전에 담보로 받아 놓고,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빚을 갚을 것을 독촉했다.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넘겨받아 대포 계좌로 쓴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상담팀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최근까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단기·소액 대출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이나 경기복지재단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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