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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유네스코가 서울 종묘(宗廟) 앞 초고층 빌딩 개발 논란에 국가유산청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강력한 권고’를 전했지만,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데 부정적 견해를 고수했다. 국가유산청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는 환영하지만 관련 논의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 압박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오전 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네스코 측은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이런 내용의 유네스코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지난 15일 전달받아 서울시에 이날 아침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달 내에 진행 상황을 회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대변인 입장문은 이에 대한 회답 성격이다. 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이후에야 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뒤늦게 했다면서 “서울시의 특정 사업을 겨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남산에서 종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 축과 좌우로 형성되는 입체적인 도심은 지금의 폐허와 같은 판자 건물이 가로막고 있는 종묘 주변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라며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 도입을 통해 경관 훼손이 없음을 이미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산청장은 서울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 없이 마치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잃을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산청장의 과도한 주장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고 했다.
시는 “유산청장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수십 년간 개발 지연으로 피해를 겪어 온 종로 지역 주민 대표들도 함께 참여해 특정 기관의 일방적 처지가 아닌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균형 잡힌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지난달 저장성 샤오싱 등 7개 도시에서 배달원을 위한 특별한 기능을 도입했다. 무례한 요구를 하는 고객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배달원 1명당 1년에 2명의 고객을 차단할 수 있다. 손님도 평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중국 플랫폼에서도 배달원들의 서비스는 후기와 품평의 대상이 된다. 메이퇀의 배달원 페이지에서는 제3자가 해당 기사의 정시 배달률, 배달거리, 사용자 리뷰, 서비스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특별히 악평을 남기지 않아도 배달이 늦어지면 배달원은 벌금을 내야 한다. 악평으로 인해 평점이 떨어지면 배달원은 주문 배치와 수수료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점을 이용한 악성 고객들이 생겨나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고객에게 폭언, 욕설, 모욕을 당했다는 배달원들의 하소연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하니 ‘후기 테러’로 보복을 당했다는 경험담도 있다.
모욕에 분노한 배달원들이 집단항의에 나선 일도 있다. 지난해 8월 항저우에서 한 배달원이 아파트 화단을 가로지르며 배달하다 난간을 훼손했다. 경비원이 배상을 요구하자 이 배달원은 다른 배달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200위안(약 4만원)을 물어주고 무릎을 꿇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항저우의 다른 배달원들이 아파트 단지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했다. 배달원들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물병을 던졌다. 난간 배상비는 배달원 소속 플랫폼인 메이퇀이 지불했다.
전자상거래 업체 JD닷컴이 올해 음식배달업에 진출했다. JD닷컴은 지난 2월 ‘우수한 배달원’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정규직 배달원 고용과 더 나은 사회보험료 지급을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 배달시장 과열로 발생한 일은 음식점에 부담을 떠넘기는 ‘0원 배달’이었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와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배달서비스 이용자는 5억4500만명에 달하며 플랫폼에 소속된 정규 배달원만 2023년 기준 1300만명이다. 배달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실업을 흡수했고 취업난에 몰린 청년들까지 받아들이며 ‘거쳐 가는 직업’이 아니게 됐다.
중국 정부는 ‘내권(안으로 말려듦)’으로 불리는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복병이라고 여기고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2026~2030년 중기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에도 반내권 정책이 명시돼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배달원의 사회·경제적 권익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배달 플랫폼 대표들을 모아 경고하고, 지난 7월 배달플랫폼 어러머의 전 간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당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 독립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대신 당 배달원 지부를 만들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메이퇀은 배달원의 고객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며 화답했다.
배달원을 포함해 광범위한 인구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는 ‘플랫폼 대 노동자’와 같은 갈등 구조를 만들지 않고 ‘기술로 인한 착취이니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두드러진다.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전시가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근무체제는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유지된다. 이 기간 시는 24시간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 총 2141㎞ 구간에 대해 제설 대책을 마련하고, 대설 특보 등이 발령되면 단계별로 기상상황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방침이다.
시는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한파 쉼터도 지정해 운영한다. 모두 693곳을 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취약계층 건강과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비상근무체제 돌입에 앞서 마련한 종합대책을 통해 체계적 상황관리와 재해우려지역 관리, 취약계층 보호, 대시민 홍보 등을 겨울철 재난에 대비한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다음달 11일에는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대책 회의를 열어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과 상황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본격적인 한파와 대설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도로제설 작업을 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꼼꼼히 살펴나가겠다”며 “인명피해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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