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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제주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에 따른 일회용 컵 반환율이 지난해 50%대에서 올해 60%대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제공 중인 인센티브와 대형 매장의 참여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일 제주도가 집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월별 컵 반환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일회용컵 반환율은 61.8%로 집계됐다. 반환율은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일회용컵이 판매된 이후 회수되는 비율로, 10개 중 6개가 반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반환율 55.8%보다 6%p 상승한 수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제주와 세종에서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에서 보증금제는 2023년 11월 컵 반환율이 78.4%까지 오르면서 탄력을 얻는 듯했다. 하지만 보증금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 부족과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으로 크게 힘을 잃으면서 2024년 6월 컵 반환율은 48.4%까지 하락했다. 매장 참여율 역시 2023년 9월 96.8%에서 50%대로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판매하는 저가 커피 판매장 등에서 인력 부족과 가격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도는 제도 안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컵 반환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은 컵 반환 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제주 곳곳에 위치한 재활용도움센터 내 회수기를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300원)을 받는 것은 물론 추가로 탄소포인트 적립, 일회용컵 5개당 종량제 봉투(10ℓ ) 1장을 받을 수 있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지난해 6월 다회용컵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전환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도 관계자는 “대형 매장인 스타벅스가 참여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환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소비자가 많은 대형매장인 만큼 일회용컵 판매량과 반환율, 보증금제에 대한 인지도가 함께 증가 곡선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해 소비자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참여 매장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는 보증금제 이행 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종량제봉투, 보증금 라벨, 전동라벨부착기 등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시범도입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놓고 지역별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원의 일부를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게 주요 원인이다. 전북 순창군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뒤 기존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순창군은 농민 공익수당·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 항목 일부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해 기존 복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연간 기준 농민수당 200만원 중 140만원을, 아동수당 150만원 중 94만원을, 청년종자통장 700만원 중 350만원을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민들은 “기본소득을 명분으로 기존 복지를 깎는 건 줬다 뺏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민수당이 줄어도 기본소득을 감안하면 최종 수령액은 40만원 늘어난다”며 “기본소득과 기존 수당을 모두 요구해선 안 된다. 군민 전체를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시범사업에 선정된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재정 부담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전국 7개 기초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며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을 제시했다. 광역지자체들은 지방비 분담액의 일부를 기초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시범지역 7곳 모두 재정이 열악한 곳이라는 점이다. 시범지역 재정자립도를 보면 청양 21.6%, 정선 19.2%, 연천 18.5%, 남해 17.6%, 영양 15.4%, 순창 15.0%, 신안 8.2% 등으로 평균 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친다. 전북도의 경우 전체 지방비 분담액 중 도비로는 18%만 부담하기로 하면서 순창군이 42%를 책임지는 구조가 됐다.
이렇다보니 국비·도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시범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애초부터 재정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면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기본소득 예산안을 두 배 규모로 증액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1703억3700만원(정부안)에서 3410억2700만원으로 늘렸다.
예산이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비 보조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된다. 기존 시범지역 7곳 외 최대 5곳의 시범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정부와 전북도가 생색만 내고 실질 부담은 군 단위에 떠넘겼다”며 “정부가 최소 50% 이상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일반 당원들의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당원투표에 부친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내건 당원주권시대 공약 이행을 본격화한 것이다. 영남을 비롯한 민주당 약세 지역의 당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의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도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 “내년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전당원투표 실시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당비를 낸 165만명의 전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찬성하는지 오는 19~20일 온라인 투표로 묻는다.
당 지도부인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률을 동등하게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권리당원 1명이 행사하는 투표 가치를 대의원 1명 투표의 ‘20분의 1 미만’으로 규정한 현행 당헌 규정을 삭제해 권리당원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라고 말했다. 이른바 ‘전당대회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이다.
광역단체장 등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 예비경선을 실시해 권리당원 투표 100%로 본경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규정을 신설한다. 당 차원의 일방적인 컷오프(공천 배제)를 없애고 예비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한다. 6명 이상일 경우 조를 나눠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 진출하면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투표를 진행하며 결선투표도 도입한다.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들 순위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각 지역의 당 상무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선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당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대”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당 현안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의견 표명과 참여가 활발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영남과 같이 민주당세가 약한 지역의 목소리에 가중치를 뒀던 대의원의 영향력 약화에 따른 문제를 점검·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영남권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1인 1표제에 대해 “오랜 기간 대의원 제도 운영을 지켜봐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참여 대상 권리당원을 ‘올해 10월 당비 납부자’로 정한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원 투표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며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 대표에게 재고를 요구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당원투표는 결정이 아닌 의견 수렴 절차”라며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헌 개정은 열성 당원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정 대표의 내년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 대표의 집권 연장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의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이날 알려졌다. 딴지일보는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정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다수 분포해있다고 평가된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작 당일 전당원투표를 띄우며 또다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앞선 이 대통령 순방 때도 정 대표가 개혁 의제를 제시하며 외교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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