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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연말이면 하나둘 등장하는 게 있다. 결산 리스트다. 미디어가 많아진 만큼 리스트는 1년 내내 여러 주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그중 갑론을박이 특히 격렬한 리스트가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록 밴드는?”이다. 이 리스트에서 최소 5위 안에 들 자격이 있는 밴드를 떠올려본다.
록의 전설 레드 제플린이라면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대한 존재였던 만큼 레드 제플린은 대중문화에서 단골 소재로 쓰였다. 1973년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올모스트 페이머스>가 대표적이다. 영화의 주인공은 음악평론가 지망생이다. 그는 음악 전문지 ‘롤링 스톤’에 발탁되어 어떤 밴드의 투어에 참여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을 써야 하는 게 그의 임무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온다고 하자 한 멤버가 고함친다. “‘롤링 스톤’이야! 에릭 클랩턴을 무시하고, 레드 제플린을 깐 놈들이라고!” 실제로도 그랬다. ‘롤링 스톤’의 1969년 리뷰를 보면 레드 제플린에 대해 “너무 지루하고, 과하게 반복적이다. 들을 가치가 없다”고 쓰여 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의 음반이 별 5개 만점이다.
이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다. 어떤 평가에든 ‘절대’라는 건 없다. 세상은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한다. 문화적인 잣대 역시 변한다. 그때는 틀린 것이 지금은 맞을 수 있다. 비평도 마찬가지다. 비평에 작용하는 요소는 다양하고, 가변적이다. 우리는 예술가의 이름값에 그저 취할 수 있다. 음악을 듣는 시간이나 기분 역시 무의식적으로 반영된다. 즉 멸균 상태의 음악 듣기란, 더 나아가 순수한 형태의 감각이란 없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향 속에서 무언가를 즐기고, 평가를 내린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의 절대적 객관이 아니다. 수많은 상대적 주관의 공존이다. 그것이 대중문화라면 더욱 그렇다.
보증금 돌려막기 전세 사기 혐의로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534억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중개사 등 21명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대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관리인과 명의대여자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건설해 임대업을 했다. 건물 취득비용 651억원 중 무려 50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이었다.
A씨는 임대한 건물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갚아 주도록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A씨와 건물 관리인들은 대출액이 작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보증금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형법상 사기와 함께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경법상 사기는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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