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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론스타 배상 취소’ 승소한 이유…“ICC 판정문의 절차 위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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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5-11-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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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중재판정부)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취소절차 공방에서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사건은 한국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5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1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은 헌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54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 4명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판결문 공개 방식은 크게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법원도서관 방문 열람 등 세 가지다. 이 방식은 일부 판결문만 대상으로 하고, 사건 관계자나 기관 등 정보가 모두 알파벳으로 돼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 방문열람은 변호사·언론인 등으로 신청자가 한정돼 있다. 이런 제한적 방식이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 열람이나 복사 확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국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공개 방식이 국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법원은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이나 판결서 사본 제공 제도는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판결서를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면서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열람 시간·장소·방법 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은 날씨나 위치, 지도 등 일반 공공데이터와 달리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 비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 이혼·입양 사실, 개인의 정치적 견해,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실명화를 해도 여러 정보를 조합하면 소송관계인을 특정할 수도 있다”며 “특히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 사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지 않고 공개하는 미국에서는 명의도용 범죄나 특정인 사칭 등에 판결문이 활용되고, 소송 상대방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이 한정적인 데 대해서는 “과거의 판결서도 인터넷 공개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면서도 “형사 미확정 판결문은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 판결문보다 높으므로 공개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재판 내용을 확인해 사법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판결문에 필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면서 알권리 보장을 고심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남용 위험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벌써 주무시면 어떡해요! 곤란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이 피곤하다고 하셔서.”
진행자의 단호한 외침 앞에 둘러댄 소심한 변명. 주변에선 작은 웃음이 번졌다. 토요일인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 서울 조계사 앞을 출발해 충남 예산의 천년고찰 수덕사로 향한 지 한 시간 남짓 된 버스 안. 평범한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감안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자신의 짝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치열한 경쟁을 거쳐 모여든 남녀들이 함께한 자리 아닌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실시하는 템플스테이 미팅 프로그램 ‘나는 절로’. 2030을 대상으로 큰 인기를 모으자 40대 미팅도 주선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40대 특집’이 마련됐다. 37세에서 49세까지로 참가 연령을 높인 이번 회차에는 1000명을 훌쩍 넘는 지원자가 몰렸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남녀 각각 10명씩, 20명의 최종 참가자가 선발됐다. 사진과 실물이 판이해 주최 측을 난감하게 만들었던 상황이 몇차례 발생했던지라 동영상 심사까지 포함됐다. 대체로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이었고 부산과 제주에서 온 참가자도 있었다. 15~16일 이틀간 수덕사에서 열린 행사에 동행했다.
짧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은 촘촘하게 짜였다. 버스에 오르기 전 번호뽑기로 좌석을 정했다. 3시간20분 가는 동안 2차례 휴게소에 들러 각자의 소지품으로 다시 제비뽑기. 모두 서로 다른 파트너 3명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본명 대신 ‘남자1호’ ‘여자3호’ 식의 닉네임이 붙었다. 차량에 탑승한 뒤 곧바로 이어진 자기소개에선 ‘스펙’이 대략 드러났다. 차장, 팀장 등 40대가 가졌을 법한 예상 직함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연봉 등 경제적 부분도 유추가 가능했다. 대다수가 러닝을 취미로 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굳이 커플이 안 되더라도 취미 동호회로 이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참가자의 해맑은 제안에 “이 행사의 취지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재단 측의 단호한 지적이 따라붙었다.
단풍이 한창인 수덕사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절 한쪽에 세워진 ‘나는 절로’ 입간판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어대며 “연애 성공하세요”하고 덕담을 건넨다. 점심식사와 입재(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불교식 용어)식 직후 상대방의 내면을 탐험하는 시간. 100분 동안 일대일로 10분씩 대화를 이어갔다. 짧지만 밀도 있게 서로에게 집중하는 순간. 열변과 공감, 사회적 예의를 장착한 미소가 서로 엇갈렸다.
저녁공양(식사) 상대를 정하는 1차 선택에서 남성들이 순서대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지목한다. 저녁식사 데이트 후엔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지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여성이 야간 데이트를 함께할 남성을 선택한다. 한나절의 분위기와 서로를 향해 겨누는 화살표를 지켜보노라니 ‘저 커플 되겠다’는 그림이 그려진다. ‘인싸력’으로 활발한 대화를 나누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눈에 밟히는 참가자들도 있다. 넓디넓은 수덕사 경내를 오가는 그 많은 틈을 묵묵히 혼자 걷기로 날려버리거나 동성끼리 어울려 있는 모습에 속에서 답답증이 치민다. “몇백대 1의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왔으면 가서 말 좀 붙여 보라고!”
장기자랑 시간엔 아이돌 노래나 춤 하나쯤 나올 법도 했지만 노사연의 ‘바램’, ‘성시경의 ‘두 사람’ 같은 발라드, 문병란 시인의 ‘인연서설’ 낭송 등 잔잔하고 점잖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눈이 반쯤 풀렸다”며 ‘텐셥 업’을 외치는 레크리에이션 진행자는 “몇년간 이렇게 처지는 그림은 처음”이라며 익살 섞인 질책을 쏟아냈다.
최종 파트너를 결정하기 전 소감을 말하는 시간. 훈훈한 덕담 속에 누군가 말을 꺼냈다. “사찰생활 특성상 좌식문화가 자연스럽겠지만 다음번 행사에선 의자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어요.” 박수와 웃음이 터지는 걸 보니 일어나고 앉기를 반복할 때마다 ‘끄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 이해가 됐다.
최종적으로 맺어진 것은 세 커플.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의 공약대로 3쌍의 ‘현커’(현실커플)에겐 금일봉이 지급됐다. 평균 70%를 자랑하던 성사율에 비하면 형편없이 뚝 떨어진 성적이다. “40대 이상 프로그램을 다시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건 아닌 듯”하는 부정적 전망 속에 “수덕사 창건설화 때문 아닐까”하는 의견도 나왔다.
수덕사가 지어진 배경은 이렇다. 옛날 어느날 정혜 도령이라는 청년이 수덕 낭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는데 낭자가 내건 결혼 조건은 절을 지어달라는 것. 절을 짓고 난 뒤 도령이 낭자의 손을 잡자 낭자가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낭자는 관세음보살의 현신이었다는 것이다. 숭고한 불사지만 세속적 욕망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한 ‘새드엔딩’이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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