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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서숙자씨 별세, 장영백 건국대 명예교수(파우아교육협력재단 사무총장)·영보 미디어윌 그룹 대표이사·영선씨 모친상, 박상욱 태양실업 대표이사 장모상, 유현주씨·권영심 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 시모상=18일 오전 4시9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30분 (02)3410-6920
■서정기씨 별세, 박종규 전 괴산군 장연면장·상규 전 KGC인삼공사 과장·정규씨 모친상, 민병무 데일리한국 금융부 부국장 장모상=18일 오전 4시 청주성모병원. 발인 20일 오전 9시 (043)210-5444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별세, 홍규 리체 대표이사·익규 현대자동차 책임·지혜 천진국제학교 교사 부친상, 김기순씨(유치원 원장)·장현진 삼성화재 프로 시부상, 김성호 천진엘림교회 부목사 장인상=17일 오후 10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 (02)3010-2000
■천종기씨 별세, 영철 부산일보 논설위원·영경씨·영락 울산여객 사원 부친상, 차동일 몸바로한의원 원장 장인상=18일 오전 울산중앙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30분 (052)260-1006
■이철구씨 별세, 경희 커리어케어 전무·주현 삼성화재 프로 부친상, 유선경씨 장인상=17일 오전 11시50분 한양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5시 (02)2290-9442
■김양남씨 별세, 형석씨·태훈 서울남부지검장·민진씨 부친상, 김정우씨 장인상, 강승희·김태선씨 시부상=17일 0시2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2)3010-2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성명으로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행동(집단 성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고발에 참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전국 검사장 20명 중 18명의 공동 명의로 지난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글에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회견문에서 “단순히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단 항명을 용인해준다면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김건희 사건 무혐의에 반발했어도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항소 포기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담당 검사가 지휘를 거부하고) 그냥 항소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국민이 검사들에게 바라는 모습 아니었냐”며 “뒤늦게 국회에 맞서 정권을 흔들겠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단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의 검사장 18명 고발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하고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송도에 오페라하우스와 아트&테크센터를 짓는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부터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했다. 인천경제청은 비용 대 편익(B/C)을 0.16에서 0.32로 향상하고, 사업 규모도 4만940㎡에서 3만3175㎡로 축소했다. 또 총사업비도 2115억원에서 2009억원으로 줄이고, 운영인력도 132명에서 52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중앙투자심사위는 기존 시설물 활용에 대한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인근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방안과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송도 바닷가에 조성할 오페라하우스는 다목적 공연장 1439석에 교육공간과 편의시설을, 아트&테크센터는 오픈스튜디오와 300석의 실험극장과 창작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실시설계 심사를 거쳐 2027년 4월 착공, 2029년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아트센터인천 2단계는 2022년 지하 3개 층 골조공사 완료 후 비용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설계 과정에서 맞춰서 승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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