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뉴스분석]‘대장동 범죄수익’ 제각각…환수는 가능할까 > 자유게시판

출장용접 [뉴스분석]‘대장동 범죄수익’ 제각각…환수는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5-11-20 14:55

본문

출장용접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범죄수익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1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땅을 매물로 내놨다. 남 변호사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정영욱 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예상 범죄수익에 비해 훨씬 적은 추징금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환수도 어려워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창업자·재직자 등 관계자 10명 중 약 7명은 내년 창업 생태계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제3벤처 붐’을 이끌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타트업 구성원들의 근무 만족도는 대기업에 한참 못 미쳤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18일 서울 공덕동 디캠프 마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을 살피는 ‘스타트업 트렌드리포트 2025’ 내용을 공개했다. 2014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 스타트업 트렌드리포트는 그해 주요 이슈와 방향성을 진단하는 보고서다. 조사는 지난 9월22일~10월2일 스타트업 창업자와 재직자, 취업 준비생 등 관계자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리포트의 특별 주제는 ‘이재명 정부’로, 새 정부 출범 후 스타트업 생태계 전망과 정책 평가를 살폈다.
리포트에 따르면, 창업자의 65.4%가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생태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역할 수행 점수도 60.6점으로 전년(54.6점)대비 상승했다.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는 54.5점으로 평가해 2년 연속 상승세(전년 50.5점)를 보였다.
전년보다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도 2023년 9%, 지난해 10%에서 올해 16%로 증가했다. 긍정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 및 공공 부문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53.1%),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 사업 증가’(43.8%) 등이 꼽혔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과 모태펀드 존속 기간 연장 및 정부 출자 확대 등을 통해 제3 벤처 붐을 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삼은 정부는 AI, 로봇,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기반의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내보여왔다.
창업자들은 내년 업황을 긍정 전망하는 한편 시급한 정부 과제도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32.5%), ‘각종 규제 완화’(19.5%),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활성화 지원’(10.5%)을 과제로 꼽았다.
스타트업 재직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현 재직 직장에 대해 대기업 재직자 66.5%가 만족한 반면 스타트업 재직자 만족도는 35%에 그쳤다. 자율적이자 수평적인 조직 문화엔 만족했지만 낮은 재정적 보상과 불안정한 조직 비전 및 전략 등에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생태계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늘고 있다”면서도 “스타트업 재직자의 근무 만족도가 조사 개시 이래 최저치인 35%까지 하락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장관 출신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전 총장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불륜 상담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적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서머스 전 총장은 “엡스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공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서머스 전 총장은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의 선임 연구원, 인공지능 기업 오픈AI 이사회의 이사, 블룸버그의 유급 기고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다만 하버드대의 종신 교수이기도 그는 대학에서 강의는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하버드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서머스 전 총장이 엡스타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지난 12일 연방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문서에 따르면 서머스 전 총장은 엡스타인에게 한 여성과 관련해 “경제 멘토 이상의 관계는 되지 못할 것 같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술 마시자는 것을 거절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 엡스타인은 2018년 11월 이메일에서 자신을 서머스 전 총장의 ‘윙맨(핵심 조력자)’로 지칭하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머스 전 총장은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인 2013년부터 2019년 초까지 엡스타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엡스타인은 2008년 플로리다주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인정한 바 있다.
서머스 전 총장은 앞서 자신의 아내이자 하버드 교수인 엘리사 뉴의 프로젝트를 위해 엡스타인에게 100만달러(약 14억6300억원)를 마련하는 방법에 관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엡스타인과 관계를 고려할 때 서머스 전 총장은 학생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며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범죄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후에도 (서머스 전 총장이) 거리를 두는 것에 소극적이었다면, 하버드대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CNN에 말했다.
서머스 전 총장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빌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하는 등 주요 공직에서 활동했다. 그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하버드대 총장을 맡았지만 성차별적 발언 등으로 사임했다. 그는 당시 여성들이 과학·공학 최상위 분야에서 저평가되는 상황에 관해 “생물학적 차이가 이유일 수 있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오는 18일 하원에서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를 촉구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엡스타인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그의 친구들은 전부 민주당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