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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정세 불안 속 전투 능력 향상 강조내각 지지율도 이례적으로 높아중의원 해산·조기 총선 가능성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다카이치 총리는 이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도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핵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금은 (핵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교도통신 가맹 언론사 편집국장 모임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론하면서 “무인기(드론) 공격 등이 계속 일어난다. 한번 분쟁에 휘말리면 장기간 이어진다”며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중·일관계는 급랭했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민당 일각에서는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요 신문의 이달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67~75%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에 따른 조기 총선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집행이다. 경제대책 효과를 국민이 실감하도록 몰두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2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군사·경제적 압박을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압박 조치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AF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연안 유조선 나포·봉쇄 조치에 대해 “일방적 강압 행위”라며 “주권과 항행의 자유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쑨 부대표는 이어 “미국의 행동과 발언은 역내 긴장을 지속시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의 주권, 안보,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강권 행위를 반대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 주권과 국가적 존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마두로 정권을 지지해왔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미국의 봉쇄와 유조선 나포는 국제법의 핵심 규범을 위반했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서반구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트럼프 정부가 ‘2025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이 서반구 패권을 재확립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최근 상황이 “향후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무력 행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과 그 측근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거듭 강조한다”며 “우리 이웃과 미국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초국가적 테러와 범죄집단으로부터 온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실제 제재 대상인 유조선들이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불법 정권에 주요 경제적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조선 나포는 “제재 집행에 따른 합법적 조치”이며 관련 작전은 안보·인도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의 요청으로 열렸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마두로 대통령과 측근들이 마약범죄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를 이끌고 있다며 외국테러단체(FTO)로 공식 지정했다. 사무엘 몬카다 주유엔 베네수엘라 대사는 이날 “우리는 국제법 밖에서 행동하며 국가를 넘길 것을 요구하는 강대국 앞에 있다”며 “이는 역사상 알려진 최대의 갈취”라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 도입 이후 해남군이 1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청렴시책 추진 실적을 반영한 ‘청렴노력도’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 ‘청렴체감도’, 공직자 비위·부패행위 발생 시 적용되는 감점 요인 등을 종합해 등급을 산정한다.
해남군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공직자 내부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군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청렴 원칙을 우선 적용해 군민의 청렴 체감도를 높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남군은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설문조사에서 부패 인식·경험 여부를 묻는 청렴체감도 항목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군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청렴한 페이지’ 등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명절 청렴 캠페인, 청렴 붐업 운동, 전 공직자 청렴 서약식 등을 통해 청렴 메시지를 확산하고, 청렴 골든벨·청렴 라이브 콘서트·청렴 뮤지컬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군 관계자는 “1등급 달성은 공직자들의 노력뿐 아니라 청렴 행정에 공감하고 함께해 준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룬 성과”라며 “청렴이 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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