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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기업 탄소배출 기준 확정···‘돈 내고 사는 비율’ 매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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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12-2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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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사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772개 기업에 할당한다. 배출권거래제의 네 번째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탄소 배출 기준이 구체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들에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환(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7억9575만t,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은 해마다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양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이 남으면 팔 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3~5년 단위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운영되는데, 내년부터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된다.
정부는 전체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이 중에서 일정 비율을 대상 기업에 무상할당하고 나머지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판매한다. 기후부는 제4차 계획기간의 유상할당비율을 제3차 계획기간보다 상향했다. 기업들이 공짜로 받는 배출권은 줄이고,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을 늘린 것이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비율은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 등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발전 외 일부 산업 부문의 유상할당비율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다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의 약 95%를 차지하는 탄소누출 업종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배출량이 많은 핵심 산업에 무상할당이 유지되면서, 유상할당 확대가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배출권을 기업에 과도하게 무상으로 할당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은 설비 투자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값싼 배출권을 사들이는 편이 더 이익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탄소배출권은 t당 9990원에 거래됐다. 이는 유럽 배출권 가격(약 88유로·15만원)의 15분의 1 수준이다. 환경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최소 목표치로 제시한 t당 11만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기후단체들은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해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은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됐다.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은 특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재판권은 민간 법원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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