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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정부 ‘환율 안정이 최우선’ 판단채권형 ETF·원화 현금 보유 등RIA 세제 혜택 대상 확대 논의조세 회피 보완책도 마련 방침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온 ‘서학개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으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달러 유입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RIA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내 주식에 한정됐던 투자 범위를 넓히는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이나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A에 원화를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해외 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투자 대상을 대폭 넓히려는 것은 고환율 장기화 속에서 증시 부양보다 환율 안정을 우선시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안정을 위해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제금융국도 투자 대상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매입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RIA를 모든 증권사 중 한 곳에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자금을 B증권사 RIA로 옮겨 국내 주식을 사더라도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주식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 보유 국내 주식을 팔아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노린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 대해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거래 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렵고, 규제 설계 시 제도 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정부 안 확정 직후인 내년 1월 중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동물복지 개선 정책의 하나로 바닷가재 등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바닷가재 등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도살 방식이 포함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살처분 방법”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방식이 금지돼 있다. 대신 요리하기 전 전기충격을 가하거나 냉동하는 등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도살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복지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바닷가재, 게, 새우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두족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도 동물복지법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갑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영국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테이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이다. 전기충격 같은 인도적 대안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비용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요리 전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압박이 큰 상황에서 이번 금지 조치가 업계에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양식 어류에 대해서도 인도적 도살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산란계와 어미 돼지를 좁은 우리에 가둬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번식기 중 토끼 사냥을 금지하고, 말을 탄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몰며 여우의 배설물 등을 따라가는 모의 사냥인 ‘트레일 헌팅’을 금지하는 등 사냥 관련 규제도 강화했다. 영국에서 여우 사냥은 불법이지만 트레일 헌팅이 실제 여우 사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진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회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 출석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회장과 국회의원 지원 조직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 2008년 18대 총선에 통일교가 창당한 평화통일가정당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송 전 회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여야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고 후원금을 보내는 등의 일을 하는 데 깊이 개입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등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오다 최근 송 전 회장을 추가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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