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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충남 천안시가 풍세산업단지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산업단지 안전점검에 나선다.
천안시는 소방서·경찰서·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대형 물류창고, 배터리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컨설팅과 화재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이번 화재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장들이 위험 작업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발생한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는 신고 접수 9시간20여분 만인 오후 3시31분쯤 초기 진화됐으나, 건물 붕괴 위험으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천안시는 연기·분진·낙하물 등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화재 현장 주변을 전면 통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했다. 또 긴급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총 8차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화재로 다량의 연기와 낙하물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변을 우회하고 창문을 닫아달라”고 안내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화재로 단전된 인근 업체의 전력 공급을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건물을 우회하는 임시 선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변 전주에 걸린 화재 부산물의 정리·점검도 요청한 상태다.
시는 관리단과 함께 관로 등 지하 공공시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비산물이 떨어진 도로에 대해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화재 피해 관련 접수 창구 운영, 붕괴 우려 구역의 장기 교통 통제 대책 마련 등도 병행해 주민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천안시는 자연재해와 대형 화재 등 사회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재난상황팀’을 신설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재난상황팀은 재난·재해 발생 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즉시 협조 체계를 가동하고, 상황 전파와 보고를 담당하게 된다. 이 밖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총괄, 상황 보고 및 전파 훈련, 재난안전통신망 관리도 맡는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대형 화재·교통사고 같은 사회재난이 이어지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겨울철 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예방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전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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