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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후 세계 각국 정부·기업이 로비에 많은 자원을 쏟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의 로펌 ‘넬슨 멀린스’에서 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신우진 변호사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이슈가 왜 미국 유권자에게 중요한지 ‘미국 국내화’해서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19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외국에 관심이 없다. 혈맹, 동맹을 강조하는 건 악수할 때 웃으며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긴 약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로비 대상인) 이슈를 갖고 갈 때 ‘미국 유권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니 이를 해결하면 당신의 정치 커리어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미국 국내화할 수 있는 구슬을 정말 많이, 잘 뿌려놨는데, 이 구슬을 어떻게 꿰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하지만 미국 국내화할 소재 자체가 굉장히 많고, (해당 이슈를) 더 국내화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책 결정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이전 정부에 비해 매우 강해서, 각 부처나 의회보다 “코어그룹(트럼프 핵심 측근)에 대한 로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어 그룹’의 대표적 인사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꼽았고, 백악관 인사는 아니지만 시장의 신뢰를 받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코어 그룹에 속한다고 지목했다.
신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가장 우선순위로 대응해야 할 정책 이슈로 관세를 꼽았다. 그는 “관세는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국내적으로도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품목 관세 부과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제약, 항공우주 산업 등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각 기업이 정부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지만, 해외의 경우 기업이 직접 주력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에 엄청난 로비를 했고, 실제 성과를 얻은 업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이민법은 그동안 한국 기업이 간과해온 분야인데, 잘못 대응하면 하루 수천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기업들이 이민 규제를 핵심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또 한국 기업이 로비스트를 고용할 때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전통적 로비스트가 아닌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로비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로비는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슈와 규제를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취역 후 실사격훈련을 포함한 첫 해상 실전훈련을 마쳤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19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을 향해 공세를 쏟아내는 가운데 훈련 사실이 공개돼 주목된다.
중국중앙(CCTV) 등 관영 매체들은 푸젠함이 첫 해상 실전훈련에서 젠(J)-35 스텔스 전투기와 해군용 전투기 J-15T, 전자전 항공기 J-15DT, 조기경보통제기 KJ-600 등의 이착륙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훈련에는 대형 항해와 함선-항공기 협동 수색 및 구조 작전이 포함됐으며, 푸젠의 호위함에는 055형 유도 미사일 구축함 야난과 054A형 통랴오 유도 미사일 호위함도 포함됐다.
푸젠함은 갑판에서 함재기를 급가속해 쏘아 올리는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 설비를 갖췄다. 작전 반경을 넓혀주는 전자기식 캐터필드를 갖춘 항공모함은 세계에서 미군의 USS 제럴드 R 포드함과 푸젠함 두 대뿐이다.
정확한 훈련 날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푸젠함은 중국 남부 하이난성의 싼야에 기지를 두고 남중국해에서 운용된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미국·일본·필리핀은 지난주 남중국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CCTV는 이번 훈련을 두고 “연간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정규적 군사훈련”이라며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항공모함의 첫 실전훈련 공개 시점은 지난 5일 취역 이후 약 2주일만으로 예전보다 빠르다. 취역 후 실전훈련까지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은 14개월, 산둥함은 6개월이 걸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푸젠함이 전투 준비 태세를 훨씬 빠르게 갖춘 것은 중국 주변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항공모함 작전 분야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역량을 확장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중국 해사국은 푸젠함의 실전훈련과 별개로 18~25일 서해 남부에서 실사훈련을 실시한다며 항해금지령을 선포했다. 훈련 해역은 전라남도와 위도상 비슷하며 가까운 일본 섬과는 870㎞, 일본 규슈 본섬과는 900∼1000㎞ 떨어져 있다. 중국군은 17∼19일 서해 중부 일부 해역에서도 실사격 훈련을 했다.
중국이 푸젠함 취역과 함께 전반적 해군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SCMP는 이날 별도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 새로운 군사활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일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은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늘리며 분쟁지역화를 시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3일 중국군 함정 3척이 일본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며 무력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올해 들어 10번째 이상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보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대만 사태에 개입하면 일본 전역이 전쟁터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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