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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최근 ‘새벽배송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선 택배노조가 ‘새벽배송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는 “과로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한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한 바 없다”며 “지속 가능한 새벽배송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과로사 방지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새벽배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필요한 품목을 별도로 정해 건강에 위협이 되는 야간노동을 축소해 나가자고 했다.
당초 ‘새벽배송 폐지’로 와전된 노조의 주장은 0~5시 초심야시간 배송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쿠팡 노동자는 25명, 이 중 과로사로 인정되거나 추정되는 인원이 17명이다. 2022년 쿠팡 본사의 산업재해율은 5.92%로, 국내 전체 산재율(0.65%)의 9배 이상이었다.
노조는 심야시간 배송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새벽배송 폐지가 아니냐는 의문과 관련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야간노동을 축소하고, 조기 출근조(주간1조)와 오후 출근조(주간2조)를 나눠 일자리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럴 경우 새벽배송 물량 소화가 가능하냐는 지적에는 “새벽배송에 필수적인 품목을 정하고 굳이 새벽에 배송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주간배송으로 전환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일본처럼 급하지 않은 배송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엔 “야간배송을 최소화하고 새벽배송 기사들이 주간에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과거 지자체 환경미화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임금은 유지한 채 주간근무로 전환했던 선례를 제시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선 다른 택배사와 달리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는데, 하루 평균 2.6시간을 이 작업에 쓰고 있다. 또 CLS 택배노동자들은 다회전 배송을 해야 하고 배송 마감시간이 있으며 택배보관가방 회수·반납도 해야 한다. 쿠팡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의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제도도 존재한다. 쿠팡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 지키지 않았다.
노조는 “과로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한다”며 “쿠팡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에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과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택배노동자들에겐 “노조가 제시한 과로사 방지대책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 타결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저녁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의원발의안 형태로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주민조례발의안의 형태로 1년 반만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이번 폐지 조례안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라며 각자 역할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학생인권 폐지 조례안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내용상 동일하나 올해 11월26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는 학생인권을 후퇴하는 나쁜 정치”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시소게임이 아니라 상호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주 민주당 시의원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지금 만약 다시 한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다면 퇴행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잃게 될 것은 너무나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녹색당, 진보3당 청소년단위협의체 청신호 등 11개 청소년·인권단체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 발의안 처리를 즉각 철회하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의원발의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자 무리를 해가며 주민발의안으로 기어코 폐지하려는 속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이후 서울·광주·전북·충남·인천·제주 등 6개 지역에서도 도입됐다. 이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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