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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나경원 일가 0%, 조국 일가 9.2%···사학 법정부담금 ‘애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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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5-11-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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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초중고교 3곳 중 2곳이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학이 자율성은 누리면서,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1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1121개교(65.3%)였다.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7개교(7.4%)였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납부액은 771억원(18%)에 그쳤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에 쓰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 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책정된다.
유명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책정된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 등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해명을 듣기 위해 홍신학원 측에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웅동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3% 이상만 내면 관계없다고 했다”며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내왔다”고 했다.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백종원씨 일가의 예덕학원(예산고·예산예화여고)은 약 2억1000만원 가운데 30%가량만 냈다. 예산고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각 교육청은 한 해 수십억원씩 교육비 명목으로 사학에 지원한다. 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르는데 지난해 총 6조500억원이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공연예술고(7%), 선화예고(2.9%), 대원외고(0.6%) 등이 대표 사례다. 이런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법인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은 예금이자뿐”이라고 했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학 중에는 학교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우도 많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0%인 운화학원(환일고·환일중)도 교육청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를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고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1913~1974)의 1970년대 전면점화가 경매에서 150억원대에 팔렸다. 다만 2019년 11월 경매에서 김환기의 다른 그림이 기록한 한국 현대미술품 최고가 기록은 깨지 못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크리스티 뉴욕 ‘20세기 이브닝 세일’ 경매에서 김환기의 전면점화 ‘19-VI-71 #206’(1971)이 840만달러(약 123억원)에 낙찰됐다. 크리스티가 공개한 수수료 포함 구매 가격은 1029만5000달러(약 151억원)였다. 경매사 크리스티의 추정 낙찰가는 750만~1000만달러였는데, 중간 수준에 판매된 것이다.
이 그림은 가로 254㎝, 세로 203㎝로 화면에 방사선 패턴으로 확산하는 점들을 찍었다. 김환기의 작품 중 200호(가로 259.1㎝, 세로 193.9㎝) 이상의 대형 작품은 30점 이내로 추정돼 희소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이로써 김환기의 그림은 경매시장에서 두 번째로 100억원대 낙찰가를 기록했다. 앞서 2019년 11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김환기의 1971년작 ‘5-IV-71 #200’(일명 ‘우주’)이 8000만홍콩달러(당시 약 131억원)에 낙찰돼 한국 현대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수수료 포함 구매 가격은 약 153억3000만원에 이르렀다. 한국 현대미술품 사상 최초로 경매가 100억원을 돌파한 것이기도 하다.
김환기는 한국 현대미술품 경매 낙찰가 1~3위 기록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역대 3위 기록은 2018년 5월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6200만홍콩달러(당시 약 85억3000만원)에 낙찰된 김환기의 붉은색 전면점화 ‘3-II-72 #220’(1972)이다.
김환기는 1963년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뒤 미국 추상화에 영향을 받고 뉴욕으로 건너가 독자적인 추상화 제작에 몰두하며 말년을 보냈다. 그는 뉴욕에서 활동하던 1970년대에 점으로 우주를 표현하는 전면점화 연작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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