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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수요일인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낮아 춥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0.5도, 수원 -2.5도, 춘천 -5.5도, 강릉 1.3도, 청주 2.2도, 대전 2.7도, 전주 3.7도, 광주 4.6도, 제주 9.2도, 대구 2.6도, 부산 3.9도, 울산 0.1도, 창원 3.8도 등이다.
이날 낮 기온은 6∼13도로 평년(8∼15도)보다 다소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고, 중부 내륙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경남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울릉도·독도에는 5㎜ 미만, 전남 서해안에는 1㎜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남권 서부에도 곳에 따라 0.1㎜ 미만 빗방울 또는 0.1㎝ 미만의 눈이 흩날리겠다. 제주도에는 다음날까지 5㎜ 미만의 비가 오겠으며, 제주도 산지에는 같은 기간 1㎝ 안팎 눈이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 진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행정안전위 소위에선 ‘금지광고물’ 조항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을 추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에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한 현수막은 금지·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8조8항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나가는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것(현수막)이 너무 많아 이 부분도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여당이 개발을 추진하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담겼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1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어머니 최은순씨와 개발 사업 시행사 ESI&D를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인사나 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각종 귀줌품 등을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김씨와 최씨를 소환해 12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별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최씨의 동업자 김충식씨도 지난달 31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오는 26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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