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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의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에 관해 수사를 시작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및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에서 수원지검이 2023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사세행은 이 사건을 담당한 박 검사가 김 전 회장 등에게도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과 술을 주면서 이 전 부지사 처벌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시켰고, 김 전 회장이 이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지난달 30일 박 검사와 김 전 회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무부 역시 관련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 등이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9월 감찰을 지시했다. 이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서울고검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천 강화군이 내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여객선 운임을 전액 지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화군은 지난 19일 한국해운조합과 ‘어르신 여객선 운임 무료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화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노인은 강화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이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타면 버스 요금처럼 1500원만 내면 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화군은 여기에 70세 이상 노인의 본인 부담금 1500원도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다.
강화도에서는 주문도와 아차도, 서검도 등 5개 섬에 3개 노선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다.
강화군은 이번 사업으로 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강화 본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도 섬 지역 방문 기회를 확대해 사회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군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노인들의 여객선 무료화 지원은 교통복지 확대와 섬 지역 접근성을 높여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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