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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북한이 한·미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데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북한이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한 것이다. 다만 입장 발표 주체를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격을 낮추고, 거친 표현을 자제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재개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에 대해 “지역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미·한의 도발적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라고 밝혔다. 또 한·미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합의에 담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비핵화 이외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며 해당 합의를 “실패한 과거”라고 규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해당 합의의 이행에 소극적인 미국을 비판한 것이지,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제물포 조약(1882년 조선·일본의 조약)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또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250억달러어치 구매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관계를 “상전과 주구 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라고 평가했다.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하위 주체로 규정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한 한·미가 확장억제와 핵협의그룹(NCG) 이행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 적수를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라고 말했다.
이날 논평은 한·미의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존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화 주체로 당국자가 아닌 국영통신사의 논평을 택하고 한·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하게 대응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창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비서실 등이 ‘성희롱’으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틀째 불출석한 가운데 각계에서 “양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20일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도의회 직원에게 입에 담기도 거북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도 양 의원은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행정사무감사 주재를 강행하려 했고, 도 집행부와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기소된 위원장이 감사를 주재하는 것은 도민 신뢰 파괴라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난 사태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는 축소하고 인권은 부차적 문제로 취급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현재 국민의힘의 실체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도 입장문을 통해 “그릇된 ‘성인지 감수성’과 ‘위계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정치인이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인 경기도의회의 핵심 요직에 앉아 있다”며 “아직도 성희롱 범죄자 양우식 의원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파행 이틀째인 이날까지도 양 의원의 거취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민주당 도의원은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유일하다. 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파행 책임은 성희롱 가해자 양우식 의원에게 있다”며 “경기도 공직자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양 의원의 거취에 대한 입장 대신 되레 경기도 공무원들이 불출석한 상황만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양 의원의 ‘성희롱’에서 촉발됐다는 점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소속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며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장한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조혜진 경기도 비서실장이 스스로 사퇴해 그 책임을 지는 방법뿐”이라고 했다.
이에 경기도의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인 와글와글에는 “운영위 위원님들이 성희롱 위원장을 왜 두둔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냐. 직원의 인격에 관한 것”이라는 비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출석 거부로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째 파행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출석 거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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