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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독일 정부가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시리아인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AFP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이 시리아 출신 범죄자를 본국으로 내쫓은 것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래 처음이다. 독일 내에서 고조된 반이민 정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내무부는 시리아인 범죄자가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로 이송돼 시리아 당국에 인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추방된 시리아 범죄자는 독일 서북부 지역에서 강도와 상해, 갈취 혐의로 복역해 왔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범죄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을 보장할 합당한 이익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범죄자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방은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치하 독재 정권이 지난해 12월 붕괴됨에 따라 난민을 본국으로 보낼 명분이 생겼다. 그간 독일은 전쟁 중인 국가의 국민이나 추방시 개인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AFP는 “이번 추방은 (독일 정부와) 시리아 정부 간 수개월에 걸친 협상의 결과”라고 짚었다.
난민 반대 정서를 등에 업은 극우 정당들의 약진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보수 성향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민 정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왔다. 이는 범죄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대규모 이민자 유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이민 정당 독일대안당(AfD)의 부상에 따른 것”이라고 해설했다.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알아사드 정권의 탄압을 피해 대규모 난민이 유럽으로 밀려든 결과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은 100만명 남짓으로 전해졌다.
독일에 앞서 오스트리아는 지난 7월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시리아인을 본국에 강제 송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특사 임명으로 그린란드를 실효 지배 중인 덴마크와 미국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덴마크는 1년 가까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 완화를 모색해 왔지만, 외교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더로컬 등에 따르면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라며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병합할 수 없고, 공동의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는 즉각 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매우 분명한 ‘레드라인’을 제시하며 설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덴마크 편에 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SNS를 통해 “영토 보존과 주권은 국제법의 근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연자원 때문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보면 해안을 따라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이 곳곳에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했다. 랜드리 주지사도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병합하는 일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랜드리 주지사는 11년간 군 복무를 한 군인 출신으로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법무장관을 거쳐 2023년 주지사로 당선됐다. 그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이유로 뉴올리언스에 주방위군 투입을 직접 요청하는 등 강경한 친(親)트럼프 인사로 분류된다.
특사는 비공식 직위로 정식 외교관과 달리 주재국의 승인 없이도 임명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특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특사 임명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북미와 유럽 사이에 있는 그린란드가 북극 지역에서 경쟁국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발되지 않은 희토류 자원이 있으며,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면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미국 간 미사일 최단 경로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군사력 동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올해 초 그린란드 주둔 미군 기지를 방문해 덴마크가 그린란드 안보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1월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약 5만7000명인 그린란드 주민 다수는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면서도 미국 일부가 되는 데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는 북극 지역 내 군사적 존재를 강화하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안보 공백을 지적해온 미국의 비판에 대응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조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편에 서서 함께 싸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의지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SNS에 “오랜 세월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들이 우리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켈 베드비 라스무센 코펜하겐대학교 교수는 로이터에 “이번 특사 임명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투자해 온 자금과 북극 방위를 위한 노력, 그리고 미국을 향해 보여 온 모든 우호적 제스처가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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