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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무책임한 국채 발행이나 감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정권의 핵심 기조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결정을 앞둔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과 일체적으로 편성할 의향을 밝혔다. 신규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은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 정책으로 결코 규모만을 우선해 무의미하게 세출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와 물가 동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여건을 평가·분석해 적시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선택지로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물가 대책으로는 즉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세는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덜 받고 세수가 안정적이며 특정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아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가와 지방의 기초 재정수지 단일 연도 흑자 전환 목표에 대해서는 “수년 단위로 균형을 점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목표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금리 인상은 2%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인다”며 “정부와 긴밀히 연계된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이 탄 통학버스와 대형 화물차가 충돌해 학생과 성인 등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전북소방본부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6분쯤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돌제교차로에서 김제 종정초등학교 통학버스와 25t 화물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과 성인 등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통학버스에는 운전자 1명과 통학안전지도사 1명, 초등학생 11명 등 모두 1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화물 트럭에는 운전자 1명이 혼자 타고 있었다. 충돌 직후 일부 탑승자는 찌그러진 차량 내부에 끼여 고립됐다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나머지 탑승자들은 스스로 차량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모두 12명으로 전원 통학버스 탑승자다. 이 가운데 40대 통학안전지도사 1명과 초등학생 5명 등 6명이 중상을 입었고, 30대 통학버스 운전자 1명과 초등학생 5명 등 6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들은 익산과 전주 지역 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교차로 신호 체계와 통행 상황, 양측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지명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윤석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윤석열과 결별한 것인지 국민께 즉각 답하라”고 요구했다. 혁신당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혁신당은 이혜훈 지명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윤석열과의 결별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혜훈 지명자는 윤석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전까지, 탄핵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직접 주최하고 발언까지 이어 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직접 외치는가 하면,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는 플래카드를 걸었던 사람”이라며 “탄핵소추절차 자체가 불법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실체판단을 하지 말고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왔다. 모두가 국민들의 바램과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 외쳤던 그 말들, 지금은 어떤 입장인 겁니까?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동의하십니까”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않고, 장관 임명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빠른 공개 입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 대통령실은 이상의 점을 모두 확인 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신 것인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윤석열 탄핵을 외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이혜훈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 언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국민의힘의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파격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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