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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속보]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벌금형’···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국힘 6명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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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5-11-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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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폭행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 결정을 정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는 것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에겐 국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됐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CJ제일제당이 K-푸드 영토 확장의 또 다른 지역으로 중동을 낙점하고 현지 사업 강화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와 연계해 UAE 기업 알카야트인베스트먼츠(AKI)와 제품 유통 등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KI는 식품을 포함한 소비재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UAE와 인근 중동 국가에 걸친 영업망을 기반으로 200개가 넘는 글로벌·로컬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협약으로 AKI의 유통망을 통해 중동의 주요 유통채널로 판로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제품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시설 운영 등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중동은 높은 인구 증가율과 구매력이 강한 소비층을 바탕으로 가공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또 비슷한 이슬람 문화권인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어 K-푸드 확산을 위한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CJ제일제당이 핵심 국가로 삼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경제 선도국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K-컬처 경험이 많은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K-푸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업 확대의 전초기지로 삼기에 적합하는 평을 얻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현지 소비자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전략 품목으로 할랄 인증을 받은 김스낵과 누들을 내세웠다. ‘비비고 김스낵’은 미국, 유럽에서 건강 스낵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다.
CJ제일제당은 김스낵으로 쌓은 비비고의 현지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비비고 볶음면’을 주요 제품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비비고 볶음면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먼저 선보인 제품으로, 매운떡볶이·치즈떡볶이·김치·K-치킨·스모키K-치킨 등 한국적인 맛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김스낵과 볶음면의 현지 주요 유통채널 입점을 확대하기 위해 유통망을 갖춘 현지 기업과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현지 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전략 품목의 판매량을 늘리고 제품 라인업을 넓혀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 인접 국가로도 적극 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이런 곳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종묘 앞 고층빌딩 사업과 한강버스 사고에 이어 세 번째로 김 총리와 오 시장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광화문광장은) 문화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상징이기도 하다”면서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석재 조형물이 들어왔을 때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런 문제는 국가 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서울시의 합리적 접근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참전국의 석재로 만든 총기를 세운 모양(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 23개를 설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 총리는 가림막 등을 보면서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며 “진짜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확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도 들었다”며 “그렇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사업) 취지는 이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후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 절차적, 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곳은 6·25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추모와 예우는 정파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또 “세운4구역 개발도 반대, 한강버스도 반대, 감사의 정원도 반대하는 모습은 청계천 복원을 반대하던 38세 청년 김민석과 다르지 않다”며 “국정 2인자가 23년 전의 세계관에 머문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불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와 오 시장은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과 한강버스 사고 등 서울시 사업으로 연일 충돌했다. 김 총리는 전날 강바닥에 걸려 멈춤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일에는 초고층 재개발 계획이 고시된 세운지구 맞은편 종묘를 찾아 “종묘가 수난”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께서 일방적인 입장에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고 올렸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총리는 자천타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공무원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곳에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마치 서울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서울시장 선거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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