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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일자리 증가 폭 2분기 기준 ‘역대 최소’···경기 회복세 부진 영향으로 20대 특히 고용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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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5-11-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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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11만개 느는 데 그치면서 증가 폭이 같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게 늘었다. 20대 청년층 일자리는 1년 새 13만개 넘게 사라졌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이어졌던 일자리 회복세가 둔화한 데 이어 경기 부진·탄핵 정국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개로 전년대비 11만1000개(0.5%) 증가했다.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소 증가 폭이다. 전체 분기로 보면 계엄 여파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 1분기(1만5000개 증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작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고용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일자리 증가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2분기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1년 68만1000개로 정점을 찍고 이후 2022년(62만8000개), 2023년(37만9000개), 2024년(25만4000개)으로 갈수록 줄었다.
내수 부진 등 경기 회복세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 감소 폭이 가장 큰 건설업 일자리는 2분기에 전년대비 14만1000개 줄었다.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일자리는 전년대비 1만3000개 줄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이어진 일자리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구조적으로 일자리 증가 폭은 감소 추세”라며 “건설 등 분야에서 경기 회복세가 다소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는 급감했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는 292만4000개로 1년 전보다 13만5000개 줄었다. 전년대비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20대 이하와 40대(-8만개)뿐이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401만9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만5000개 늘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20대 이하에서는 운수·창고(1000개)를 제외하면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가 없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일자리가 2만2000개, 2만1000개씩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에 더해 산업 전반에서 청년 고용이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년과 같은 근로자가 계속 갖고 있는 ‘계속 일자리’ 비중은 73.1%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반면 기업체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 비중은 11.1%로 전년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고용 시장이 1년 전보다 좀 더 경직됐다는 뜻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였지만 산업고도화와 기술발달 등으로 이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특히 청년 고용이 부진한 것은 그간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뜻으로 정부가 일자리·인턴 알선을 일정 부분 책임지는 ‘청년보장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진이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이 보좌진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비위 의혹을 받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던 A씨는 직권면직 처리에 앞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사무처는 “(A씨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어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취지로 서류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이준석 의원실은 A씨를 9급으로 강등한 뒤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면직을 거부하기 전까지 이준석 대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지한 즉시 해당 인원을 면직 처리했고 새로운 비서관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의원실 측에 여성과 시비가 붙었을 뿐 억울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플랫]지난해, 이틀에 한명 살해된 여성들 …‘114번의 신고, 114번의 실패’
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랫]교제살인 통계, 성별 구분 필수…‘젠더화된 폭력’ 확인해야
[플랫]교제 관계, 모호해서 처벌 불가? 해외에선 ‘이렇게’ 한다
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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