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종묘, 한강버스, 감사의정원···서울시, 정부·여당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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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천 의원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한강버스 사고 외부유출 금지령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자의 명예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저희에게 은폐된 사고를 제보했던 한강버스 관계자가 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 검증 TF 단장’이라는 미명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더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시민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혼란을 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서울시가 적반하장 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천 의원은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10월 17일 한강버스 부표 충돌 사고를 은폐하려는 서울시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보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앞 고층빌딩 건립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완충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이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영향평가는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개발이 늦어지면 개발 참여 주민의 이자 비용이 52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종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 시끌벅적하게 일을 만들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낮출지 열려있고, 협의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해괴망측하다며 타협의 여지를 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유산지정 이유는 종묘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종묘제례악과 같은 콘텐츠, 소프트웨어이지 건축물 자체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감사의 정원의 경우 김민석 총리가 “절차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17일 “조형물(일명 ‘받들어총’)이 전쟁의 산물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적절한 예우가 아니므로 유감스럽다”며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도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광화문광장에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보답하는 나라라는 브랜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민 10명 중 6명(60.9%)이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65.1%), 30대(64.1%), 40대(60.1%), 20대(53.8%) 순으로 반대의견이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4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다는 태도지만,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3%가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글문화연대는 “대다수 시민이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2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지라 시민 공감대 부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76개 국어단체는 지금까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민본 사상과 문화국가의 상징인 세종대왕의 동상 옆에 6.25m 높이의 ‘받들어총’ 돌기둥을 23개 세우는 것은 세종 정신과 국가 상징의 파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간의 마음을 지도로 형상화할 수 있을까. 17세기 프랑스의 ‘사랑의 지도(Carte de Tendre)’에는 사랑의 종착지와 출발 지점이 있다. 당시 사교계 유명인사 마들렌 드 스퀴데리의 ‘토요회’에서는 사랑의 지도를 두고 역할극을 벌이는 보드게임이 인기였다고 한다.
지도 아래 ‘새로운 친분’이라는 도시를 출발해 존경·감사·애정의 도시 중 하나로 여성을 데리고 가는 것이다. 고상해 보이지만, 지도 중앙을 가로지르는 ‘애정의 강’이 여성의 외음부를 연상시키는 데서 보듯 ‘성’을 다루는 게임이기도 했다. 이 ‘소셜게임’을 주최한 스퀴데리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이른 시기의 페미니스트였다고도 한다. 지도 한 장으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셈이다.
이렇듯 지도는 지형지물을 나타낸 단순한 길 안내 수단을 넘어, 무궁무진한 스토리를 품은 정보의 집약체이다. 저자는 지도 40개를 선별해 과거와 현대, 인간과 자연, 과학과 우주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펼쳐낸다. 책에는 9000년 전 신석기 유적인 차탈회위크 벽화로 시작해 마셜제도의 막대기 항해도, 뉴욕시 여성 워커빌리티(보행친화성) 지수, 해변 휴양지 냄새를 담아낸 지도 등 ‘이것도 지도인가?’ 싶은 것들이 가득하다. 지도에는 ‘특정 정보를 압축적으로 담아낸 것’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뒤집힌 한반도 지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전략적 변화를 암시했다. 책에선 아시아를 중심에 두고 아메리카 대륙을 주변부로 밀어낸 중국의 새로운 지도도 소개하는데, 이를 통해 세계 패권의 변화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로도 생각을 확장하게 한다. 지도를 통해 우리 생각의 틀을 점검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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