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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국방부가 조만간 발표될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바탕으로 군 정보기관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2·3 불법계엄 연루 군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도 진행하면서 내년에도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간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 극복을 위한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정보사와 방첩사 등 군 정보기관 개혁이 꼽힌다. 정보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고,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개혁안을 바탕으로 방첩사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권과 인사정보수집 기능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첩사 규모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대북공작부대인 특수임무대(HID) 등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떼어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한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내년 중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명령 불복종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계엄 가담 군인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도 지속된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와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이라고 판결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순 실수로 작성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고쳐 ‘고의성’ ‘목적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해도,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정치·경제 권력을 징벌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건 심각한 언론자유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쿠팡 같은 부도덕한 정권과 대기업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마다할 리 있겠는가. 개정안은 언론사가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각하 요건이 까다로와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권력비리 보도, 미투운동, 내부 고발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돼 이재명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불발됐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까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이중처벌 논란을 부른다. 허위조작 정보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묻지 않기로 한 조치는 다행이지만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보호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긴 힘들다.
고의적·악의적 허위 보도의 해악을 막겠다는 방향은 옳고 언론도 진실 보도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 하고, 국가의 규제·처벌을 확대한 이번 입법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권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수정·재수정이 반복되고, 언론사·현업단체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프로야구 감독들에게 직접 물었다.
“홈팀이 크게 뒤진 9회초 수비 때 야수를 투수로 기용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역전승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 야수의 투수 기용은 2가지 효과를 갖는다. 매일 치르는 야구 경기 특성상 투수를 한 명이라도, 1이닝이라도 아끼는 건 다음 경기 승률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형편없이 지고 있는 경기를 끝까지 지켜봐준 홈팬들을 위한 서비스다. 야수가 마운드에 올라 투구를 하는 건, 흥미진진한 이벤트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자주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때까지 한국 프로야구에선 보기 힘들었다. 아예 투수가 바닥난 상황이면 몰라도, 팬 서비스가 아니라 ‘포기’ 또는 ‘무성의’로 여겨지기 일쑤였다. 그때 질문에 감독들은 모두 “하고는 싶지만…”이라며 눈치를 봤다. 당시 리그 최고참 감독은 “아직은 분위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누군가 먼저 테이프를 끊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각 감독들의 답에서 묻어났다.
역전 힘든 상황, 야수의 투수 등판금기 깬 야구처럼 한국 사회도 변화차트보다 ‘취향’ 중시하는 세대처럼남보다 나를 성찰할 때 다양성 확보
금기가 깨진 건, 3년 뒤인 2021년이었다. 한화의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은 4월10일 대전 두산전에서 1-14로 뒤진 9회초 때 3루수 강경학과 외야수 정진호를 차례로 마운드에 올렸다. 야수 2명이 4점을 더 내줘 경기는 1-18로 끝났다.
한편으로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했다. ‘테이프가 끊어진’ 이후 홈팀이 크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수의 등판은 종종 이뤄졌다. 이방인에 가까운 외국인 감독, 수베로 감독이 하기 전까지 모두 ‘남’의 눈치를 봤다.
한국 야구도, 한국 사회도 ‘나’보다 ‘남’이 더 중요하다.
벤처캐피털 대표를 지낸 한 IT 업계 전문가는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기획이 무척 어렵다”고 말했다. 집단 동조화가 지나칠 정도로 강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내 취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를 추구하기보다는 ‘남들은 지금 뭘 하는지’에 더 신경 쓰고 이를 따라간다.
지금의 네이버를 만든 중요한 서비스는 ‘지식인’과 함께 ‘실급검(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었다. 내가 궁금해 검색하고 싶은 게 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남들은 무엇을 검색하고 있는지’를 랭킹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대로 먹혔다. 여론 형성 관련 논란 끝에 서비스가 폐지됐지만 부활한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강력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논란에 둘러싸인 쿠팡도 비슷했다. 유통 공룡이 되는 데 주효했던 서비스는 댓글로 매겨지는 상품평과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에 대한 랭킹이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하고, 지금 (혹은 최근)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가 구매 판단의 근거가 된다. ‘한 달 동안 ○○○명이 구매했어요’라며 반짝이는 문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음악 스트리밍 시장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전 세계 유명한 스트리밍 앱들은 모두 ‘최적화된 개인화 알고리즘’을 무기로 내세웠지만, 한국 시장에서 고전했다. 한국 음악 시장은 이른바 ‘탑100’이라 불리는 인기 순위 중심이었다. 내 취향이 아니라 지금 남들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가 더 중요했다.
패션도 비슷했다. 옷은 자신의 스타일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어느샌가 모두가 비슷한 옷을 입는 장면이 익숙해졌다.
집단 동조를 향한 강력한 사회적 압력은 정치적 극단화를 부추기는 장치로도 작동한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이를 증폭시켰다. ‘우리가 ○○○이다’라는 선언에서 ‘우리’는 ‘나’의 복수어가 아니라 거꾸로 ‘나’를 제거한 ‘남들로 구성된 무리’에 가깝다.
이 강력한 중력에서 벗어날, 초속 11.2㎞의 힘이 가능할까. 희망은 있다.
지난 23일 발행된 경향신문 점선면 뉴스레터 ‘20대, 음원 차트를 떠났다’에 따르면 한국 음악시장의 ‘탑100’ 효용가치가 줄어들고 있다. ‘탑100’으로 성장한 멜론의 점유율은 5년 사이 크게 하락해 2위 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차트보다 취향을 중시하는 흐름’이 힘을 얻는 중이라는 분석이다. 10대 중후반의 두 딸도 입을 모은다. “아빠, 요즘 누가 탑100 들어.”
‘남’들을 따라가기보다 ‘나’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할 수 있을 때 거꾸로 다양성이 확보된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발전한다. ‘탈탑100’의 세대가 주는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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