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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에 대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지금까지 논의는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씀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외교 순방도 민생과 직결될 내용이니까 순방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장들을 고발한다고 한 발표를 사후에 파악한 후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외이사의 원안 가결률이 여전히 99%를 넘어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조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86개 집단의 299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2844개 기업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전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하이트진로와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등에서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은 29.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54.4%)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된 개정 상법도 미등기 임원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보다 높았다. 법정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일부(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다만 여전히 사외이사 역할이 거수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0.38%로 최근 5개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내부거래위원회(32.6%포인트), 추천위원회(15.6%포인트), ESG위원회(7.7%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상위원회(-9.5%포인트), 감사위원회(-9.3%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감시가 미흡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SG위원회는 도입 의무가 없는데도 2021년 17.2%에서 2025년 57.3%로 크게 늘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2031년 사업이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가구의 주택이 있는 한강변 대표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시에 따르면 2003년 2차 뉴타운에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2010년 8개 전체 구역지정(2009년 6곳, 2010년 2곳)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2012년) 등의 어려운 사업 과정에도 한 곳의 구역 해제 없이 추진됐다.
올해 착공한 6·8구역, 내달 착공을 앞둔 2구역에 대해 시는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사 등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를 하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진행 중인 1·3·4구역도 이주와 해체 등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들어간다. 이 중 4구역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변경 심의 절차 간소화를 최초로 적용받아 1달 이상 사업 기간을 줄였다.
앞으로 노량진 지역은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통한 사업성 개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18.5년→ 12년, 평균 6.5년 단축) 등을 모두 적용받게 된다.
시는 “노량진 재촉지구 8개 구역, 약 1만 가구 공급은 시가 추진하는 한강벨트 19만8000만호 공급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시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이 대거 공급되면 서서히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노량진 재촉지구를 찾아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6·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 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와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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