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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렌터카로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 등 24명을 검거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A씨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정부와 양주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11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터카로 미리 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면서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들이받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미리 정해 놓은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상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 때마다 탑승자를 바꾸거나 자신들 명의가 아닌 렌터카를 이용해 사고를 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보험사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고의성이 짙은 사고들을 특정했다. 또 보험금 수령 이후 사고 관련자들 간 금전 이체 내역을 추적해 범죄 수익금을 분배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보험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범 등 5명에게 상습 보험사기 혐의를, 나머지 19명에게는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혼인 후 출산한 여성의 숫자가 약 10년새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출산 비율도 급감했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은 18일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동북통계청은 인구동태 코호트(동일한 시기에 출생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인구 집단) 자료 등을 활용해 두 지역의 1983년생과 1992년생을 중점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져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내국인으로, 두 연령층이 각각 만 31세 때의 자료를 함께 비교했다. 조사 시점(2023년) 당시 92년생(31세)의 통계 및 83년생(40세)의 9년 전 통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살펴본 것이다.
동북통계청의 분석 결과 83년생 중 혼인한 인구 수는 대구 약 2만3000명, 경북 2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반면 1992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와 경북 모두 약 8000명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연령대의 1983년생과 비교하면 각각 52.3%, 53.7% 감소한 수준이다.
결혼 후 출산한 여성 수는 1983년생이 만 31세 때 7749명(대구)과 8260명(경북)이었지만, 1992년생은 각각 3282명과 3564명에 그쳤다. 감소율은 대구 57.6%, 경북 56.9%로 집계됐다. 이는 혼인 건수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구·경북 결혼 여성 중 ‘엄마’의 단순 숫자만이 아닌 전체 부부 중 아이를 가진 여성의 비율을 보더라도, 1983년생의 9년 전 시점보다 1992년생이 9~10%포인트 낮았다.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한 여성 비율의 경우 92년생은 83년생의 과거 같은 시점과 비교해 대구는 23.9%포인트, 경북는 22.2%포인트 낮았다.
또한 1992년생 여성 중 혼인 후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비율은 대구 31.4%, 경북 39.8%로 전국 평균(34.2%)과 비교해 대구는 2.8%포인트 낮았다. 반면 경북은 5.6%포인트 높았다.
이밖에 혼인한 1992년생의 혼인신고 지연(1년 이상) 비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10.3%로 전국(9.1%) 대비 각각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통계청 관계자는 “대구·경북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 현황을 심층 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제헌절 공휴일은 18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법률로 정해 기념하는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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