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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새벽배송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 사이에서 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배송 경쟁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을 흔들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 주관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안을 제안했다. 노조는 초심야 배송을 금지하고 오전 5시 이후 출근조가 배송을 담당하도록 해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건강권의 균형을 맞추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와전되며 논란이 번졌다.
업계 일각은 “새벽배송을 선호하는 기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미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1·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 개선과 노동시간 규제가 시행됐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쿠팡 등 일부 플랫폼 기업은 연중무휴 하루 5회 배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단체는 “택배노동자의 희생 위에 운영되는 새벽배송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배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제안 근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자정 이후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점을 들었다. 현재 하루 3회 이루어지는 심야배송을 2회로 줄이고 자정까지 배송과 오전 5시 이후 배송은 계속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긴급 물품 배송은 오전 근무조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택배노동자 출신 강성희 전 국회의원은 “소비자 편의와 산업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되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3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심야·휴일 배송을 규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택배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와 국회는 속도 경쟁을 제어해야 한다”며 “택배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합의가 국민 지지 속에 타결될 수 있도록 연대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는 솎아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뜬금없다. TF는 김민석 총리가 발의했다.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를 상대로 내란 가담자를 조사한다. TF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말까지다. 12·3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10개월간 불법계엄 모의·실행·정당화·은폐 행위를 한 공직자를 가려낸다.
TF 취지는 이해한다. 무엇보다 김 총리로선 자신이 직접 관장하는 총리실 직원들의 과거 행태를 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전직 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의 분신이나 다름없었다. 총리실 공직자 다수가 한덕수 수족 역할을 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총리실 공직자가 있다.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인사였는데 한덕수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옳은 결정이라고 강변했다. 기획재정부에도 의심스러운 공직자들이 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기재부는 대통령실 역할을 했다. 기재부의 한 인사는 국회의 감액 예산안 처리가 비상계엄을 유도했다는 윤석열 주장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들 인사는 투서 한 방이면 TF 조사 대상이다. 윤석열과 한덕수의 내란을 정당화하고 옹호하지 않았느냐고 들이대면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총리실 공직자는 한덕수에게 쓴소리와 직언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기재부 공직자는 위급한 경제 상황과 민생 현안 챙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한다. 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공직자로서 고뇌와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야 윤석열과 한덕수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시엔 합법적인 권력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만 국정이 안정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갑자기 대대적으로 공직 사정 작업을 벌이겠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TF는 TF대로 굴리고, 일은 일대로 하면 된다지만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 실장이 흔들리면 국·과장이 흔들리고, 새내기 사무관까지 흔들리는 게 공직사회다. 공직자들이 소명해서 오해를 풀면 된다고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만큼 어렵고 비참한 일이 없다. 수사권도 없고 명확한 법적 기준도 없는데 TF가 적극 가담자와 단순 협조자를 어떻게 가릴지도 의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PC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인권침해다. 이런 식으로 조사해 징계하면 당사자가 승복하기 어렵고, 소송에서 뒤집힐 게 뻔하다.
TF는 실용주의 기치를 내건 이재명 정부 철학과도 어긋난다. TF를 띄울 거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왜 유임시켰는가.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농망법’이라 부르며 철저히 윤석열에 코드를 맞춘 인물이다.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을 ‘내란 농정’이라 불렀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했다. 중대한 흠결이어서 장관은커녕 일반 하급직에도 결격이다.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공직자가 뭘 했는지는 동료와 부하들이 제일 잘 안다. 평판 조회를 하면 내란 세력과 한 몸이었는지, 동조하는 척만 했는지, 직을 걸고 저항했는지 등이 다 나온다. 굳이 TF를 가동하지 않고도 장관과 기관장이 인사권을 행사해 벌을 내리고 상을 주면 된다. 군과 경찰에서 내란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승진 대상으로 분류된 게 문제라면 인사 재검증을 통해 바로잡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제복 입은 시민’이 부당한 지시에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다.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공직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워 전임 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담당한 공직자들을 탄압했다. 공직자들엔 청렴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명품가방을 받아 챙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공직자만큼 실력 있는 인재도 없다.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헌신하며 신나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김 총리는 “절제의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했지만, TF는 지금이라도 접는 게 낫다.
앞밭에서 할매가 늙은 호박을 줍고, 또 남은 깻단을 세우더라. 겨울에 불쏘시개로 쓸 모양이다. 환기 좀 시키려고 문을 활짝 열었는데 마른 깻단 냄새에 몸이 쏠렸다. 호박을 하나 얻어다가 죽 쑤어먹으려고 뒷방에 앉혔어. 겁나게 오지고 감사해라.
<마가복음 전남방언> 책을 산중에 사는 스님 동생에게 한 권 보냈는데 읽고 은혜(?) 잘 받았다며 인사말. 깻단 냄새가 좋다 했더니 깨와 깨달음이 같다면서 농을 한다. 주일학교에다 여름성경학교 출신인데 인연이 달랐는지 ‘그쪽’으로 갔다. 그 친구 언젠가 했던 말을 기억해. 스님들이 주로 ‘깨달음’이 어쩌고 하지만 종정 큰스님도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말하지 않는대. 깨달은 사람이 무슨 ‘나’라는 에고가 있겠는가 말이다. 교회 쪽 동네엔 사이비 ‘재림 예수’가 여럿이다. 말만 목사지 신흥종교 교주 노릇을 하는 분들도 솔찬하게 보인다. ‘나에게 오라! 내 말만 들어라’라는 소리를, 아주 눈 하나 깜빡 않고 겁 없이 내뱉는다. 무슨 배짱인가 싶어.
아침에 마당에서 개들과 놀아주는데, 꽤나 춥더라니. 첫눈이 펄펄 날렸다. 진눈깨비여서 개들이랑 혓바닥을 내밀었는데 그야말로 ‘잔설’이라 맛도 보지 못했어. 머잖아 산길에 눈이 고봉밥만큼 쌓이리라. 이 동네가 아이스크림 동산이 되겠지. 나이 들어 철이 드니 깨달아지는 게 쬐끔 있기는 해. 에게게~ 고작이라겠지만 ‘세월이 지독하게 빠르다’는 점이다. 그리고 빈 구석과 외로움을 채우려고 남에게 기웃대거나 남에게 중독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
스스로를 돌보면서, 나 자신과 잘 지내야 할 텐데 말이다. 그 뒤에 벗들 만나 소중한 정담들 나누면 좋으련만,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있는 척’ 태반들 그렇다. 당신 행여 마음 다칠라. 깨달음이란 가을 지나 겨울 오듯 그저 욕심도 미련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싶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밑바닥부터 복된 흰 눈이 쌓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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