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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서울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관리·통제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선로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은 당시 옆 선로의 열차 운행을 사전에도, 현장에서도 통보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발생한 코레일 장비 열차 간 충돌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날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 3명은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에 탑승해 작업 중이었다. 작업자들은 열차 운행이 차단되지 않은 10번 선로 쪽으로 작업대를 2.6ｍ 펼쳐 애자(절연장치)를 교체하던 중 서울역으로 향하던 선로 점검차가 시속 85㎞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면서 작업대와 충돌했다.
선로 점검차가 충돌 20ｍ 전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사고를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구로역의 ‘관제 공백’을 꼽았다. 구로역 10번·11번 선로는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장 작업(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과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운전 취급 체계의 ‘사각지대’에 속했다. 운전 취급이란 신호 취급, 열차 감시, 열차의 출발·통과 시각 통보 등의 업무를 통칭하는데, 해당 작업에서 제외돼 있다는 의미다. 작업 중 열차가 들어서는데도 관제에서 주의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다.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는 “시스템에 구로역이 포함돼 있었다면 금천구청역, 영등포역과 같이 구로역에도 열차운행 통보와 작업자 주의 통보를 지시했을 것”이라 진술했다.
작업자들이 사고 열차의 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영등포 전기사업소 전철부서가 철도운영정보시스템에서 사고 열차 등의 임시 운전명령을 수신하고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조위는 코레일에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작업 내용과 구간을 작업계획서 등에 명확히 명시하고 승인 범위 내에서 작업하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일본 비영리단체(NPO)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다시 연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외무성 국장급 간부가 중국을 방문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관영 중국일보가 일본 비영리 싱크탱크 겐론 NPO와 17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발표를 연기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중국일보는 ‘공무 사정으로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발표를 연기했다.
앞서 중국일보는 지난 4일 예정이었던 발표를 전날인 3일 “관계 당국자들이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연기한 바 있다. 당시 홍콩 성도일보는 중국일보의 일정 연기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대표 접견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중국일보와 겐론 NPO는 2005년부터 매년 공동 여론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해 왔다.
닛케이는 재연기 후의 일정은 협의 중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 이후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자 일본 정부는 외교 당국 간 교류를 통해 중국 측 입장 파악에 나섰다. 교도통신은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중국 측과 협의를 위해 17일부터 중국을 방문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사태를 진정시키겠다는 복안이지만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수습이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닛케이는 카나이 국장이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과 회담할 것이라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그에 대한 중국 주오사카 총영사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을 진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 측은 날선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9일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일본 내 중국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일본 유학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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