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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정청래,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벌금형·의원직 유지에 “조희대 사법부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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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5-11-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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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 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검찰 일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집단 항명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은 구형보다 턱없이 모자란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장동 재판 미항소에 대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검찰은 반드시 솜방망이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접수하자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과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만에 이뤄진 패스트트랙 판결의 속도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빠르고, 어떤 정의는 끝없이 지연됐는가”라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의 재판 시계는 누구 마음대로 이토록 늦게 흐르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박병언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통해 “지연된 정의를 정의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부당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딨나”라며 “이 사건은 몸싸움과 막무가내 횡포로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국회 내란’이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시가 ‘서울런’에 참여했던 청년에게 청년구직수당 우선 선발권을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교육분야의 ‘약자 동행 정책’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까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송재혁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생에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지원이다.
2016년 2831명에서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매년 지급대상자가 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연간 2만명 안팎의 서울 구직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월 6~13일까지 2만3355명이 신청했고, 그 중 1만5792명이 최종 선정됐다. 4208명을 선발하는 2차 선정에는 2만403명이 몰려 이 중 6635명이 추가 선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신청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대상자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송재혁 의원이 올해 변경된 예산범위 초과시 추가선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 선정 1순위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겠다며 오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 참여자를 1순위로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런은 중위소득 60%이하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정책이다. 대상연령은 6~24세로, 청년수당 대상연령(19~34세)과 연령대와 차이가 있다.
송 의원은 “서울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지원 사업이고, 서울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지, 서울런과 청년수당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년수당 신청자 중에서도 더 취약한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입시에서 취업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및 구직활동에 적극 매진하는 청년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바뀐 우선지원대상 순서는 서울런회원, 중위소득 80%이하인 단기근로청년, 고립·은둔청년 순이다.
초겨울 바람이 쌀쌀한 19일 오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로비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다. 국립무용단의 2002년생 신예 단원부터 1941년생 2대 단장까지 60여년의 시차를 가로질러 한국무용의 역사가 한데 만난 것이다. 국립무용단 단장을 역임한 4명의 안무가 조흥동(84·임기 1993~1994), 배정혜(81·2000~2002, 2006~2011), 김현자(78·2003~2005), 국수호(77·1996~1999)의 대표작을 선보이는 국립무용단 <거장의 숨결> 기자간담회에선 반세기 춤판을 걸어온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펼쳐졌다.
“저는 팔자소관으로 춤만 추다 보니 영광스럽게 이 자리까지 온 거 같습니다. 제가 춤을 9살 때부터 춰왔는데 춤의 길을 바람과 함께 걸어왔다는 뜻에서 ‘바람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인격, 덕망, 학식 모든 것을 갖춘 ‘상남자’, 한량의 춤입니다.”(조흥동)
“‘Soul, 해바라기’는 2006년 초연작인데 당시 한국 전통 창작춤으로 세계화를 시도하는 일은 드물었어요. 세계 사람들이 가깝게 느끼도록 재즈 음악을 가지고 한국춤을 변형해보자는 생각을 했죠. 세 살 때 무용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부족한게 많은 것 같고,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죠.”(배정혜)
“저희들은 신무용의 세례를 받았는데 전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해답을 찾기 위해 참 많은 실험을 하다보니 생을 마감할 시간이 됐네요. ‘매화를 바라보다’는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수용할 지 헤매다가 다시 거울 앞에 선 심정으로 만들었어요.”(김현자)
“1973년 국립극장이 세워지고 제가 남자 무용수 1호로 취직을 했는데 당시 화두는 한국춤을 어떻게 세계와 만나게 할까였습니다. ‘티벳의 하늘’은 1998년 초연작인데 당시 IMF 시기였잖아요. 국가적 위기로 국립극장도 어렵던 그 때에 동양적 윤회 사상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아보는 작품을 만들어보려고 했었죠.”(국수호)
한 무대에 두 작품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더블빌 형식으로 펼쳐진다. <거장의 숨결Ⅰ:배정혜, 국수호>(12월17~18일)은 전통춤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한국 무용사에 전환점을 이룬 두 작품을 올린다. 컨템포러리 한국춤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Soul, 해바라기’는 해외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2016년까지 재공연되며 국립무용단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다. ‘티벳의 하늘’은 파격적인 구성, 철학적 사유가 담긴 몸의 움직임을 통해 한국무용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거장의 숨결Ⅱ: 김현자, 조흥동>(12월20~21일)은 한국무용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대비되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2011년 초연된 ‘매화를 바라보다’는 수묵화 같은 담백한 무대에 가야금산조 선율이 더해져 무용수의 호흡과 움직임만으로 전통의 품격을 표현한다. 신작인 ‘바람의 시간’은 ‘군자의 길을 걷는 삶의 자세’를 절제된 동작과 깊은 호흡을 통해 남성춤으로 형상화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 무용의 근간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도 담았다. 최연소 단원으로 무대에 서는 이승연은 “이번 작업 자체가 국립무용단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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