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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지난 두 달간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10월에 방한한 드리스컬 미 육군 장관은 평택의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 중국 모두 주한미군에 기본적 위협”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 직후 방한한 커들 해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한국 핵추진 잠수함으로 중국 억제는 자연스러운 예측”이라 못 박았다.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홈페이지에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East-Up Map)’를 제시하며 “한반도 전력이 중·러 해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도는 중·러를 견제하는 한·미 동맹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이론적 토대다. 그가 제시한 한국·일본·필리핀 ‘전략 삼각형’ 구상은 한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지난 11월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보라. 이 문서들은 군 장성들의 발언을 공식 합의로 승격시켰다. 팩트시트는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으로 규정했다. SCM 공동성명은 더 노골적이다. 매년 명시되던 주한미군 “현재 수준” 유지 표현이 삭제됐고, “북한의 침략”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으로 바뀌었다. ‘역내’란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명백하다. 더 주목할 것은 “대만해협 평화 유지”가 팩트시트에 명문화됐다는 점이다. 2006년 한·미는 “한국민 의사와 무관한 지역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대만 문제를 ‘지역분쟁’이 아닌 ‘한·미 동맹의 공약’으로 재규정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한 지 한 달 만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은 특정 국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 잠수함이 대중 견제가 아니라면 왜 만든단 말인가.
이렇게 대놓고 한국 입장을 무시하면서도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국방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증액, 2030년까지 미국 무기 250억달러 구매, 주한미군 330억달러 지원 등 총 580억달러 이상의 안보 부담을 받아냈다. 더 큰 문제는 전작권 전환의 함정이다. 한국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을 받지만, 그때쯤 이미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자율성 없는 전작권, 책임만 늘어난 독립이다. 커들이 한국 핵잠에 대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며 스파이더맨을 인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에 선택권은 없고 책임만 있다는 선언이다.
다음은 무엇인가. 1단계에서 군 장성들의 발언으로 여론을 시험해보았으니 2단계에서 한국의 반발을 무마시킨 후, 3단계에서 표현을 조정해 공식 문서로 명문화한다. 4단계는 이행이다.
다음 수순인 3단계에서 미국은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을 발표한다. 거기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명시될 것이고, 한·미는 그에 따라 연합훈련 시나리오를 수정할 것이다. 대중국 작전이 포함된 새로운 작전계획도 수립된다. 이 모든 걸 트럼프는 관세 협박 하나로 해치웠으니 탄복이 절로 나온다. 이러는 동안 한국이 받아낸 것이라곤 성사 여부가 아직도 불확실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문구 하나다. 3500억달러라는 국부가 유출되는 걸 감수하고 지정학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대가다.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주한미군사령관의 지도에 누가 가장 웃을까?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일 것이다. 그에게 주한미군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력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이 지도는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일깨우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말해준다. 신냉전 구도를 희망하는 북한 지도부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단거리는 물론이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구비한 북한은 바로 이 지도를 보고 세계 전쟁과 태평양 전쟁, 한반도 전쟁을 다층적으로 구상할 것이다. 동북아의 전략적 현실을 살피지 않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힌 미국의 고위 군사 관계자들이 벌여놓은 지정학의 판이 펼쳐지고 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12·3 불법계엄 때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고, 언론사들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허 전 청장은 이 지시를 받은 뒤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허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과 1분30초가량 통화했다.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쯤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있었는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회의하던 중 이 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전화로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건이 있는지,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고, 허 전 청장이 ‘없다’고 하자 언론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허 전 청장은 “장관 말씀이 빨라지며 언론사 몇 곳을 말했고, 경향신문·한겨레·MBC·JTBC·김어준의뉴스공장을 얘기했다”며 “말이 빨라서 몇 번 되물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자정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된다”며 “경찰에게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되면 안에 있는 분들이 저항하지 않겠나”라며 “옛날에 성을 공격하면 그 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고 하지 않나. 그래서 언론사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 소방에 단전·단수를 요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사다리차가 있으니까 다른 진입 방식 등 요청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언급했기 때문에 경찰도 이것을 요청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장관 재판에는 당시 소방청 간부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들은 허 전 청장이 장관과 전화를 끊은 뒤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가 맞느냐”고 주위에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허 전 청장은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다. 30년간 쭉 일하며 청장까지 했는데 단전·단수를 해 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전·단수를 하면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소방은 물이 필수인데 물이 차단되고 건물은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서울소방재난본부, 경기도재난본부 등에 전화한 경위에 대해서는 “국회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시·도본부장에게 상황관리를 잘하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허 전 청장에 이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600년 역사의 국내 최고(最古)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이 새 단장에 나선다.
서울시는 디자인 아케이드, 숭례문 조망길, 남산산책로, 공중가로, 편의공간 및 열린 진입광장, 감성가로 등 남대문시장 6대 혁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낙후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요소를 결합해 남대문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기공식을 통해 ‘디자인 아케이드’가 가장 먼저 공개됐다. 남대문시장 중심가로 약 135m 구간에 한옥 처마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새 지붕이다. 채광과 환기, 소음, 안전을 고려해 설계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쓰레기 적환장 자리에는 편의공간과 열린 진입광장을 조성해 남대문시장의 ‘환영의 문’ 역할을 하게 된다.
역사 문화자원과 시장을 연결하는 보행 편의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먼저 남대문시장과 숭례문 사이 소월로 초입은 ‘숭례문 조망길’로 만든다. 보도폭을 넓힌 2층 구조의 보행길이 조성돼 방문객이 숭례문을 바라보며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남대문시장과 남산을 잇는 ‘남산산책로’와 ‘공중가로’ 사업도 추진된다. 남산산책로 중 소월로 구간은 보행 중심의 가로변 정원으로 꾸미고, 이어지는 소파로 구간은 휴식과 재미를 결합한 도심 산책로로 조성한다. 회현역에서 백범광장을 연결하는 공중가로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어르신과 아기차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 유명 전통시장은 대부분 공공 소유로,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를 받아 미식·관광·체험이 결합한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국내 전통시장은 민간 소유 비중이 높아 공공 주도의 전면 개선에 한계가 있다.
시는 “남대문시장은 국내 최대의 종합시장이지만 유통과 소비 흐름의 급변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편의 시설과 공공용지 부족으로 혁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을 ‘도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남대문시장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먹고, 즐기고, 머무는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의 대표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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