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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16일(현지시간) 치러진 칠레 대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극우와 좌파 후보가 나란히 다음 달 결선에서 맞붙게 됐다.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극우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당선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우경화 현상인 ‘블루 타이드’에 칠레가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은 이날 치러진 칠레 대선 결과 히아네트 하라 칠레공산당 후보가 26.76%를 득표하고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23.97%를 득표했다고 보도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면서 축하를 전했다.
칠레는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에서 당선인을 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결선 투표일은 다음달 14일이다.
전문가들은 결선 투표에서는 극우 성향의 카스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보수 성향인 3, 4위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결선에서 카스트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익 경제학자 프랑코 파리시 후보는 20%를 득표해 3위, 현직 하원의원 요한 카이세르 후보는 13.9%를 얻어 4위에 올랐다.
카스트 후보는 범죄와 이민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다. 칠레에서는 최근 수년간 50여만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이주하는 등 급증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사회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카스트 후보는 이민자를 막기 위해 칠레 북부 국경을 따라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지지자 중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우익 포퓰리즘 운동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선거 유세에 참석했다.
좌익 하라 후보는 보리치 정부에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을 지내면서 최저임금 인상, 연금 확대, 주당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칠레의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과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매달 약 800달러(약 120만원)의 ‘생계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뉴욕타임스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맞붙게 된 것은 칠레의 심각한 양극화 상황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칠레가 2023년 도입한 의무투표제가 이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권자들은 투표하지 않으면 100달러(약 15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념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고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이 의무투표제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서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최근 중남미 국가에서는 중도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았던 현상인 ‘핑크 타이드’가 저물고 우파 정부가 득세하는 ‘블루 타이드’ 현상이 번지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에서도 우파 정당이 집권했다.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CSID 협약 52조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이후 무효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중재신청을 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을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ICSID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구조적 하자만 심사할 뿐이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판정을 무효로 돌렸다고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무효로 판정이 나오더라도 당사자 요청이 있다면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본안을 재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번 결과가 절차적 문제로 뒤집힌 것이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론스타 측은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론스타 대변인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 앞에서 다시 사건을 제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같은 해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류로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불복 소송이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회복을 위한 ‘상생페이백’ 10월분 총 3373억원을 지난 15일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자 1295만명 중 43.4%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30원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9∼10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총 7조220억원을 더 지출했다. 누적 지급액(6430억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로, 상생페이백으로 약 7조원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3개월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백화점·아웃렛·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는 실적에서 제외해 늘어난 소비가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이바지한 것으로 중기부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후 상생페이백을 신청했어도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9월 또는 10월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다음 달 15일에 11월분 페이백 지급 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할 수 있다. 별도 회원 가입 없이도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합산돼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은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아직 참여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환급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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