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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승무원과 승객 179명이 숨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이 사고를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고 본다.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참사 발생 1년이 됐지만 사고 조사는 ‘독립성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참사로 처벌된 사람도 없다. 제주항공 역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조사 초기부터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조위가 국토부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한 ‘셀프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전현직 국토부 직원을 사조위에서 배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공식적 사고 원인 밝혀지지 못한 채경찰 수사는 사조위 조사 이유 멈춰제주항공도 아무런 제재 받지 않아
사조위는 지난 7월 조종사가 조류충돌로 손상이 컸던 우측 엔진이 아닌 좌측 엔진을 끈 정황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 유가족은 “객관적인 자료 공개도 하지 않고 조종사의 과실로 몰아가려 한다”며 반발했고 발표는 무산됐다. 사조위는 지난 4일에도 공청회 형식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유가족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유가족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투쟁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사조위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조위 조사는 개정 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사실상 중단된다.
경찰 수사도 사조위 조사를 이유로 멈췄다. 전남경찰청은 참사 직후 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관련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20명,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9명, 제주항공 대표 및 안전·보안과 정비 관련 직원 등 4명, 무안공항 공사 및 개량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11명 등이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누구도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제주항공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항공안전법 등 위반 사항에 따른 운항정지나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아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조사에 대한 권한이 국토부에 없고, 별도로 감사나 수사 결과가 먼저 통보될 수도 있어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 판매와 수출 간 온도 차가 약 2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은 역대 최고치이나 내수는 코로나때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소비 부진과 고환율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간 양극화 양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내수출하지수(계절조정)는 92.0(2020=100)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0년 1분기(89.8)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내수 출하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 시장으로 얼마만큼 팔려나가고 있는지를 지수 형태로 보여주는 단기 실물 경기 지표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국내로 나간 물량’을 기준연도인 2020년과 비교해서 수치화한 값이다. 지수가 상승하면 국내 판매 호조에 따른 수요 활성화와 재고 감소를 의미하지만, 지수 하락은 곧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의 신호로 해석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데다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내수 출하지수 하락세는 길어지는 양상이다. 내수 출하지수는 2022년 4분기를 시작으로 12개 분기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다. 지수가 100 이하를 유지한다는 것은 현재의 내수 경기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보다도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올해 3분기 수출 출하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116.2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에서 출하가 급증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결과다. 2020년 2분기 92.6에 머물렀던 수출 출하지수는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해당 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 판매 목적으로 출하되는 물량을 수치화한 경제 지표다.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내수와 수출 출하지수 간의 격차는 2004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20여 년 전 당시에는 수출 출하지수가 내수보다 27.5포인트 낮았으나, 지금은 완전히 역전된 셈이다.
대기업 출하지수와 중소기업 출하지수 간 격차도 크다. 올해 3분기 대기업 출하지수는 109.5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 출하지수는 99.9에 그쳤다. 2017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반도체·조선 등 수출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내수 부진과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이 큰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원·달러 환율 상승은 내수 중심 제조업체에 원가 부담 확대와 수익성 악화라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비가 증가했지만, 이를 국내 판매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이윤이 줄고 있다.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건설 경기 침체가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인 만큼, 내수와 수출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내년 경기 회복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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