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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숱한 ‘권·검 유착’이나 김건희 사건 불기소 때는 입도 벙긋하지 않던 검사장들이 이번 일로 비분강개하는 모습은 매우 볼썽사납다. ‘선택적 검란’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총장 대행에게 검찰 게시판에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판단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한 걸 ‘항명’으로 규정짓고 징계하려는 것은 집단행동 성격과 전후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항소 포기 전모도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의견을 전했다 하고, 노 전 대행은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정작 “제 책임하에” 결정했다는 노 전 대행은 퇴임 때까지 ‘항소 포기 결정-대장동 2기 수사팀 반발-검사장 성명서-대장동 1기 수사팀 이견 표출’까지 줄 이어진 이 사태에 대해 입을 닫았다. 국회 국정조사나 법무부 감찰,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온갖 설과 억측이 난무한 이 검란의 전말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강백신 검사 등이 제기한 ‘법무부 외압설’이 사실인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온당했는지 따진 뒤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도한 2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 측을 겨냥해 구성한 공소사실이다. 만약 이 같은 공소사실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리하게 구성되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백번 타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항소하는 게 옳았을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정영학씨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일부를 2기 수사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녹취파일 원본에는 없는 ‘용이(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를 삽입하고, ‘재창이형’이라고 돼 있는 걸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위례신도시’로 추정되는 말을 ‘윗어르신들’(이 대통령)로 임의로 바꾸어 녹취록을 만든 뒤 이 대통령 측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증거조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이 의혹의 진위도 신속히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 다음 ‘항소 포기·선택적 검란’ 사태의 옳고 그름과 책임 소재를 엄중히 가리는 게 정도라고 본다.
직장인 김모씨(26)는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안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안에 사로잡혔다.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거 아닌가 걱정했다”는 김씨는 구조현황이 공개되고 큰 인명피해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안심했다. 김씨는 “좌초 이야기를 듣자마자 세월호 생각이 난 걸 보면 당시 기억이 많이 남은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9일 밤 전남 신안에서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승객 260여명을 태우고 좌초되는 사고가 나자 많은 시민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시민들은 당시 기억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밤새 불안에 떨었다.
이날 사고가 알려진 이후 20일까지 X(옛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원구조란 말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 믿을 수 없다’는 등 트라우마 경험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졌다.
프리랜서 김모씨(40)는 사고 속보를 접하자 “손이 차게 식으며 심장이 세게 뛰었고, 세월호 사고 보도를 처음 볼 때 이미지가 번쩍이듯 떠올랐다”며 “(당시) 뉴스 화면은 물론 뉴스를 보던 노트북 프레임까지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했다. 김씨는 “그렇게 강한 PTSD가 있는지 자각하지 못했다”며 “세월호가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가 떠올라 구조 소식을 믿기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다. 직장인 박모씨(30)는 “전원 구조 기사를 봐도 안심하긴 이르다고 생각했다”며 “세월호 참사 때도 전원 구조 오보가 있어 그때 느낀 안도의 감정에 오래도록 후회·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박씨는 “(구조를 믿지 못해) 두 눈으로 뉴스 영상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며 “(이번 사고가) 전원 구조에도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PTSD로 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도 과거 참사의 기억이 떠오르게 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지만, 세월호 참사의 비극과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안전을 위한 개선조치와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사회적 참사 등 상황에서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도 전 국민이 모두 트라우마를 겪는다”며 “피해자와의 ‘동일시’나 유사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재경험’을 겪게 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주변인들과 트라우마 경험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되고, 1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계속 반복되고 그 트라우마의 예방·치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며 “기존 국가트라우마 센터 강화와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 폭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 서비스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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