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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동칼럼]읍면동장을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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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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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나는 얼마 전에 동 주민자치회 4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종종 복지 사각지대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작 우리 동네는 어떤지 알고 싶었고, 나아가 내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이웃공동체가 가능할지 궁금해 주민자치회 문을 두드렸다. 아직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간 경험에서 관심을 가진 제도가 ‘읍면동장(이하 동장) 주민선출제’이다.
현재 동장은 지방정부에서 순환보직으로 임명되는 자리이다. 공무원들이 잠시 지역에 내려와 동행정을 관리하다 부처로 돌아간다. 이러한 행정체계에서는 동장이 동네를 깊이 이해하거나 현안에 꾸준히 대응하기도, 지역 주민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도 어렵다. 반면 동장 주민선출제는 주민들이 동장을 뽑는 제도이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평가해 최종 적임자를 추천하면 단체장이 임명한다.
동장 주민선출제는 10여년 전부터 몇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 권력체계 안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기에 논란이 뒤따른다. 공무원들은 주민 평가를 받는 게 부담이고, 동장 선출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제는 주민선출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판단한다. 현재처럼 공무원이 짧은 기간 순환보직으로 동행정을 맡는 방식은 시대적 의제로 등장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 정부, 학계, 사회단체 모두 지역공동체를 강조한다. 여기서 지역은 보통 행정에서 읍면동으로 불리지만, 시민들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웃망으로 마을 혹은 동네를 뜻한다. 전통적 농경사회가 산업화·도시화·개인화되면서 지역공동체망이 점차 사라졌는데, 다시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고 있다.
우선 돌봄 때문이다. 언젠가 나도 거동이 어려워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가 올 텐데, 상업적 요양시설에서 인생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 은퇴 이후 막막한 생활도 걱정이어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일정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청년들도 동네에서 편하게 어울릴 친구가 있기를 바란다. 기후위기 시대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실제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조항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며칠 전 생중계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현안 주제로 ‘사회연대경제 통합생태계 구축’이 다루어졌다. 지금까지 지역 현장에서 사회연대경제와 풀뿌리 자치에 헌신해온 참여자들도 어느 때보다 기대와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나는 이러한 흐름에서 이번에 지역의 동행정체계까지 바꾸어가기를 바란다. 사회연대경제 기반도 구축하고 주민자치도 강화해야겠지만 동시에 동이 맡고 있는 일상생활 업무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이때 기존 동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실질적 방안이 바로 ‘동장 주민선출제’이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에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를 올려놓았다. 나는 여기에 두 가지를 혁신한 ‘동장 주민선출제’를 제안한다. 하나는 주민생활 행정에서 동의 역할 확장이다. 내가 사는 고양시의 경우 현재 동은 행정민원 처리, 사회복지 창구, 거리 환경미화 역할만 맡고 있다. 앞으로 시와 구가 주관하는 공원 관리, 생활체육, 복지기관, 청소년센터, 유휴공간 등 주민 일상생활 업무도 동으로 이관하자. 또 하나는 지역 주민도 직접 동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면 행정서비스, 주민자치, 사회연대경제,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체계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물론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목표로 나아가는 학습비용으로 받아들이자. 주민선출제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은 풀뿌리 공간에서 주민권력이 자리를 잡아가는 민주훈련 과정이고, 공무원의 인사체계 변화는 지역사회 자치로 가는 초석이다. 특히 주민들에게는 권한만큼 책임과 성숙이 요구된다. 열심히 학습하고 참여해 동네 갈등까지 관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주체로 서야 한다.
불평등, 요양, 은퇴… 인공지능이 신세계를 예고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삶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 어디에 의지할까? 다시 인류사회의 절박한 대안으로 지역공동체가 호명되는 이유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 행정체계도 근본부터 다시 짜자. 지자체마다 ‘동장 주민선출제’를 시범 실시하기 바란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이를 공약으로 제안하라.
미 국무부의 문화·교육·과학 교류 프로그램인 J-1(비이민 교환방문) 비자가 일부 악덕 업자에 의해 ‘현대판 노예제’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과 언어를 배우기 위해 J-1 비자로 미국에 온 일부 외국 청년들은 비싼 수수료만 뜯긴 후 위험한 근무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YT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조명한 한국인 대학생 강모씨는 2023년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홍보자료를 보고 미국에 왔다. 그는 ‘J-1 비자 익스체인지’라는 단체에 수수료 5000달러(약 725만원)를 냈다. 현지의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강씨 같은 연수생을 모집하는 이런 단체는 이른바 ‘스폰서’로 불린다. 미 국무부로부터 스폰서 승인을 받은 단체들은 매년 15만명이 넘는 해외 청년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신뢰할 수 있는 고용주와 연결해주고, 체류 기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약속한 스폰서가 강씨에게 준 기회는 인디애나주의 한 제철 공장이었다. 그는 거기서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한 채 정화조 청소를 해야 했다. 강씨가 이에 불만을 제기하자, 고용주는 그를 해고했다. 강씨는 스폰서가 이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미 국무부가 J-1 프로그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악덕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와 이해충돌에 따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WISE 재단의 모집으로 입국한 외국 학생들은 알래스카주의 한 해산물 가공공장으로 보내졌다. 이들은 길게는 하루 19시간에 달하는 중노동에 시달렸다면서 J-1 비자를 담당하는 국무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WISE 재단은 2019년에도 연수생들을 네브래스카주의 한 돼지 농장에 보내 하루 12시간씩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들은 문제를 제기하면 추방 위협을 받았다면서, “노예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이민법 및 정책 연구 책임자인 다니엘 코스타는 “스폰서가 노동력 모집책이면서 연수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집행자 역할을 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면서 “연수생은 잠시 왔다가 가지만 고용주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스폰서는 고용주 편을 들만한 금전적 동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스폰서들은 연수생과 업체 양쪽에서 받는 수수료로 거액을 챙겼다. WISE 재단 설립자인 데이비드 달은 한해 52만달러를 받았고, 200평 넘는 저택으로 집을 옮겼다. 지난해 2만8000명 이상의 연수생을 유치한 국제교육교류협의회의 최고경영자인 펠로우도 지난해 120만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았으며, 고용주로부터 추가로 18만2000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해외유학연구소’는 여행자 보험을 제공하는 별도의 영리 사업체를 설립한 후 J-1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모집 수수료 외에 월 최대 100달러의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NYT는 국무부도 스폰서들의 파행적 운영 실태를 모르지 않지만, 형식적인 감독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미 연방 의회에선 J-1 비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됐다가 스폰서들의 로비로 부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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