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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최근 ‘새벽배송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선 택배노조가 ‘새벽배송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는 “과로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한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한 바 없다”며 “지속 가능한 새벽배송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과로사 방지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새벽배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필요한 품목을 별도로 정해 건강에 위협이 되는 야간노동을 축소해 나가자고 했다.
당초 ‘새벽배송 폐지’로 와전된 노조의 주장은 0~5시 초심야시간 배송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쿠팡 노동자는 25명, 이 중 과로사로 인정되거나 추정되는 인원이 17명이다. 2022년 쿠팡 본사의 산업재해율은 5.92%로, 국내 전체 산재율(0.65%)의 9배 이상이었다.
노조는 심야시간 배송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새벽배송 폐지가 아니냐는 의문과 관련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야간노동을 축소하고, 조기 출근조(주간1조)와 오후 출근조(주간2조)를 나눠 일자리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럴 경우 새벽배송 물량 소화가 가능하냐는 지적에는 “새벽배송에 필수적인 품목을 정하고 굳이 새벽에 배송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주간배송으로 전환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일본처럼 급하지 않은 배송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엔 “야간배송을 최소화하고 새벽배송 기사들이 주간에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과거 지자체 환경미화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임금은 유지한 채 주간근무로 전환했던 선례를 제시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선 다른 택배사와 달리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는데, 하루 평균 2.6시간을 이 작업에 쓰고 있다. 또 CLS 택배노동자들은 다회전 배송을 해야 하고 배송 마감시간이 있으며 택배보관가방 회수·반납도 해야 한다. 쿠팡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의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제도도 존재한다. 쿠팡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 지키지 않았다.
노조는 “과로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한다”며 “쿠팡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에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과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택배노동자들에겐 “노조가 제시한 과로사 방지대책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 타결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임 시장님 시절 당시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진도가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후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6구역의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며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뉴타운 출구 전략(대규모 구역 해제)이라고 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하나의 지연 사유로 된 것처럼 돼 있었지만 (당시) 시와 정부가 (뉴타운) 공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솔직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그렇게 되다 보니 주민 여러분들은 그동안 애간장이 녹으셨을 것”이라며 “이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돼 속도가 나기 시작했고 공사가 시작돼 3~4년뒤 쯤이면 이곳(노량진) 전체에는 1만 가구 정도가 새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1년까지 1만 가구가 들어서면 이곳은 한강이 매우 가까운 곳인 만큼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며 “10·15 대책 발표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말해주시면 오는 21일 열리는 국토교통부와 시청의 실무자 차원 회동에 전달토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착공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데, 가짜뉴스로 거짓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늘 확인해 보니 지난 4년간 84구역에서 7만가구가 착공됐다”며 “내년에는 2만3000가구, 2027년에는 3만4000가구가 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새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지정되면 새로 짓는 데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그런데 착공 실적이 없다고 해서 국민에게 뻔한 착시 효과를 드리려는 의도된 거짓말이다. 집권여당답게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노량진 일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15 정부 대책으로 이주분담금 등 주민들의 우려가 큰 걸로 안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2027년까지 전 구역 착공과 2031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협의를 통해 대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 2031년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가구 주택을 품은 한강변 대표 신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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