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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천하람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봐주고 민주당은 특검 봐주나…민주당안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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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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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민중기 특별검사의 여권 인사 은폐 수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넣지 않은 데 대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을 봐주고 반대로 민주당은 민 특검을 봐준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인사들을 특검이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며 “이러다 보니 민주당이 제대로 할 생각이 없고 결국 국민 여론을 피해 가면서 시간 끌기,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은 데 대해서도 “좀 생뚱맞긴 하다”며 “모든 종교의 모든 의혹을 따져보자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특검 수사 범위를 무작정 넓히게 되면 수사 성과가 잘 안 나온다”며 “특검은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집중해서 수사해야 하는데, 신천지와 관련해서 과거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특별하게 이슈가 나오거나 급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늘어난 게 있었나”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조만간 발표될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바탕으로 군 정보기관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2·3 불법계엄 연루 군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도 진행하면서 내년에도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간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 극복을 위한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정보사와 방첩사 등 군 정보기관 개혁이 꼽힌다. 정보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고,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개혁안을 바탕으로 방첩사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권과 인사정보수집 기능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첩사 규모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대북공작부대인 특수임무대(HID) 등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떼어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한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내년 중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명령 불복종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계엄 가담 군인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도 지속된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와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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