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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제가 딸만 셋인데 큰 아이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항상 이때 모여서 맛있는 저녁 먹고 선물 주고 촛불을 불며 즐겁게 보내던 추억이 있다보니 감정도 복받치고 생각도 더 많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무안공항에서 그 나날들이 너무 차갑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너무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가 올해 6월에야 시작됐어요. 올해 성탄은 이렇게 보내지만 내년 성탄절이면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 같네요. 아이의 환한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꿈 한번 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흘러나오는 단단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대성당 안에 조용히 울렸다. 곳곳에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다. 일년 중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축제와 기쁨의 시간.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이들에겐 몸서리쳐질 만큼 시리고 쓰라린 나날들이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추위가 닥친 지난 25일 성탄절 밤에 열린 ‘이웃과 함께 하는 성탄음악회’. 경기도 화성 남양성모성지의 아름다운 대성당 안은 씻어내지 못한 슬픔과 먹먹한 위로, 단단한 의지가 교차하고 있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손을 맞잡은 이 음악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며 예술의 언어로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취지로 1999년부터 시작됐다. 매년 다양한 이웃들을 초청해 왔던 이 음악회에 올해는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함께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 곁에 계셨어요. 어둠 속을 함께 걸을 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위안입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나 성당에서 이뤄졌던 이 음악회는 처음으로 남양성모성지에서 열렸다. 비극적인 참사로 가족을 잃고 상처받은 이웃들을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전하자는 의미를 담았기 때문이다. 병인박해(1866년) 당시 이름없이 순교한 이들의 피가 뿌려진 이곳은 허허벌판이던 곳에 나무를 심고 기도의 길을 닦고 성당을 쌓으며 만들어진 묵상과 위로의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입구에서 야트막한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만나는 것은 두 개의 커다란 원통형 탑이 나란히 서 있는 성당 전면부다. 영혼의 건축가라 불리는 마리오 보타의 작품으로, 성당은 수십만장의 붉은 벽돌을 쌓아 올려 완성했다. 성당 내부에 들어서자 무지개처럼 펼쳐진 천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촘촘하게 마감된 나무살 사이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내부에 은은하게 퍼졌다.
전면 제단에 걸려 있는 십자가의 예수상은 익숙하게 보아 온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을 뜬 생동감 있는 예수의 모습은 성당 안에 앉은 1000여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하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박해의 칼날에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공간에서 인류의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음악회는 90분 가량 이어졌다. 마이크가 없어도 공간의 공명을 이용해 깊고 맑은 울림이 전달됐다. 소프라노 윤정빈의 ‘넬라 판타지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냈고 베이스 손혜수는 한국 가곡 ‘마중’으로 관객들을 다독였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핸드벨로 연주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이 페이버릿 싱’은 진지한 객석으로부터 따뜻한 웃음을 이끌어냈다. 소편성 오케스트라 디아트원이 마지막 곡으로 ‘라데츠키 행진곡’을 연주하자 관객들은 일제히 한마음으로 강약을 조절하며 손뼉으로 박자를 맞춰 곡을 완성했다.
성당 밖으로 나오자 사위는 짙은 어둠에 잠겨있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다. 삼삼오오 걸으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이들이 저만치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또렷하고 밝은 별빛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최근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붕괴 사고로 작업자 한 분이 사망했다. 명복을 빈다.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600명 내외로 전망된다. 매일 두 분 정도의 생명이 떨어지고, 깔리고, 끼여서 사라진다.
그런데 여의도역 사고처럼 나름 보도가 많이 되는 사건도 있지만, 단 한 줄의 부고란조차 차지하지 못하고 쓸쓸히 꺼져 가는 생명도 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서울과 지방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지방에서 발생한 사고는 언론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진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보수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사실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이 상식은 맞는 말 같다. 노무현 정부 시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8.6%나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세하게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6.4% 상승,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평균 4.4% 하락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는 수도권 아파트에만 해당한다. 지방 주택 종합 지표는 오히려 반대다. 노무현 정부 시기 지방 주택 전체는 연평균 0.7% 상승에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하락한 셈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 아파트는 연평균 8.3%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지방 주택 전체의 연평균 상승률은 2.1%에 불과하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다를 때, 언론은 오로지 수도권만 보도한다. 그러다 보니 노무현 정부 시절 지방 주택 경기와는 반대로 부동산 경기를 죄는 정책을 펼쳤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 주택이 과열일 때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방어하겠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결국 정부는 지방 주택에 불이 날 때 기름을 붓고, 얼어붙을 때 에어컨을 켜는 정책을 반복해왔다.
문제는 지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올해 6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지수는 202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취임 이후 대출을 죄는 정책 등으로 9월까지는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은 더 이상 추가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9월 저점 이후 최근 두 달간 가격은 급속히 상승했다. 두 달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5%로, 연율로 환산하면 9.2%에 달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상승률(6.4%)은 물론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상승률(8.6%)도 웃도는 수준이다.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수도권 아파트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두 달간 지방 주택 전체는 오히려 미세하게 하락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다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잡고자 얼어붙은 지방 주택 경기를 무시한 채 에어컨을 켜야 할까?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중앙의 획일적 정책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역별 차등화된 정책이란 무엇일까?
지역별 차등 정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종부세다. 물론 종부세를 서울과 지방에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세금이나 다름없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90%가 서울에 있다. 특히 강남 3구에 70% 이상이 집중돼 있다. 반면 서울 강북구·관악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다. 더 놀라운 점은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를 통틀어도 종부세 대상 주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에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아예 없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으로 재교부된다. 즉, 종부세수 증대는 지방재정 증대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종부세수는 7조5000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4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크다. 실제로 경북 영양군의 종부세 교부금은 371억원에서 199억원으로 172억원 감소했다. 이는 영양군 자체 재원의 무려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감소로 영양군은 자체 재원의 절반이 넘는 세수를 잃은 셈이다. 지방 사람들은 자체 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수 감소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서울 아파트 보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종부세도 낮추고 상속세도 낮추기를 바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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