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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중, 미 군수기업 20곳·경영자 10명 등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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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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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중국 정부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에 관한 보복 조치로 미국 군수기업 20곳과 경영자 10명을 무더기로 제재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미국이 최근 대만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발표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재 대상 기업 명단에는 미국 항공우주 분야 방위산업체 노스롭그루먼시스템즈를 비롯해 L3해리스의 해양 부문, 보잉 세인트루이스지사, 깁스앤콕스, 어드밴스드어쿠스틱콘셉츠 등이 포함됐다.
VSE와 시에라테크니컬서비스, 레드캣홀딩스, 틸드론즈, 디드론, 에어리어-i 등 군사용 무인기(드론) 관련 업체들과 드론 방어 업체 에피루스, 레콘크래프트, 하이포인트에어로테크놀러지, 블루포스테크놀러지, 다이브테크놀러지, 밴터, 인텔리전트에피택시, 롬버스파워, 라자루스 등도 제재 명단에 들어갔다.
또한 이들 기업의 최고 경영자 등 10명은 개인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들에게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며 중국, 홍콩, 마카오 등으로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중미 관계가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임을 다시 강조한다”며 “대만 문제에서 선을 넘고 도발하는 어떤 행동도 중국의 강력한 반격을 맞을 것이고,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어떤 기업과 개인도 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8일 대만의 111억540만달러(약 16조6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대만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무기 지원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민중기 특검 시즌2 재현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특검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자기 방탄을 위해 설계된 또 하나의 정치 특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한 듯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수사 범위”라며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 넣으며 물타기에 나섰지만, 정작 통일교 특검의 핵심인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 유착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무늬만 특검법’”이라며 “민주당 인사들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도 없는 사단법인 조직까지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교묘히 끼워 넣었다”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제3의 법조·학술 기관에 맡긴 점은 특검의 정치 중립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평가할만하다”고 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한 것과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제외한 점은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신천지 관련 사안은 정치적 공방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성격과 수사 단계가 전혀 다른 사안을 하나의 특검에 묶으면 진실 규명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맞불 카드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말하지만 공정성은 선언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개혁신당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실 규명을 향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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