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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허위 전입신고 등으로 시간을 끌어 병역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쓰는 수법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게 돼 있어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한다.
1983년생인 A씨는 외국에서 살다 2019년 5월 입국했고, 두 달 뒤 병역판정 검사에서 36세 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마저도 싫었던 A씨는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으려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외삼촌이 수령한 사실을 알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주소는 인천에 두고 실제 거주지는 부산이었다.
A씨는 뒤늦게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인천 병무지청에 제출했으며, 이에 소집통지는 취소됐다.
이후 병무청의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아프지도 않은데도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이후 병무청이 소집통지서를 다시 보내자 인천으로 주소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소집통지를 취소하도록 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38세가 됐고, 결국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속임수를 써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며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제1·2판교테크노밸리의 임직원 평균연령은 37.9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직원 비율은 60%를 넘었다.
경기도가 25일 발표한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임직원은 30대가 36.5%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24.4%로, 전체 직원 중 20~30대 비율이 60.9%를 차지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24.4%, 12.6%였다. 직원 중 연구 인력은 30.5%, 여성 인력은 28.7%로 집계됐다.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수는 1780개로 전년(1803개)보다 23개(1.3%) 줄었다. 제1판교 초기에 입주한 선도기업(앵커기업) 일부가 신사옥 준공에 따라 이전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감소 현상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전체 임직원 수는 8만3465명으로 전년(7만8872명)에 비해 4593명(5.8%) 늘었다.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간 제2판교의 임직원 수가 1만1538명에서 1만5766명으로 4228명(36.7%) 증가한 영향이 크다.
업종별 구성은 정보기술(IT)이 6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바이오기술(BT)과 문화기술(CT)이 각각 11.0%로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5%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 9.3%, 대기업 3.7%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5점 만점)을 묻는 질문에 입주기업들은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4.56점)를 가장 많이 원했다. 이어 ‘주차 문제 개선’(4.25점), ‘편의시설 확충’(3.89점) 등 순이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 10주년을 맞은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경찰 질서유지선 펜스에 둘러싸여 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내각이 2015년 12월28일 발표한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하고 양국이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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