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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단독]ICSID 협약에 ‘판정 취소 후 중재신청 가능’ 조항···론스타와 ‘악연’ 완전 종료 아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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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5-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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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CSID 협약 52조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이후 무효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중재신청을 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을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ICSID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구조적 하자만 심사할 뿐이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판정을 무효로 돌렸다고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무효로 판정이 나오더라도 당사자 요청이 있다면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본안을 재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번 결과가 절차적 문제로 뒤집힌 것이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론스타 측은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론스타 대변인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 앞에서 다시 사건을 제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같은 해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류로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불복 소송이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현대모비스가 18∼19일 경기 의왕시 전동화 연구소에서 완성차 고객사와 부품 협력사를 상대로 ‘테크 브릿지 2025’ 행사를 열어 올해 개발한 모빌리티 신기술 50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동화와 모듈 부문을 통합한 양산용 신기술 연구·개발 성과 공유회로, 그간 부문별로 운영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공동 개최했다.
대형 부품인 모듈 기술과 전기차 핵심부품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전동화 부문의 시너지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현대모비스는 설명했다.
배터리와 구동 부품 등 전동화 분야에서 28개, 섀시 모듈과 운전석(콕핏)·실내 조명·외장 등 모듈 부문에서 22개 기술을 선보였다.
전동화 부문에서는 도심형 소형 전기 운송 차량에 특화된 120㎾급 파워 일렉트릭(PE)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통합한 구동 시스템이다.
이로써 중형과 대형 전기차에 이어 소형까지 전기차 전 차종을 아우르는 구동 시스템 제품군을 확보하게 됐다고 현대모비스는 강조했다.
이번에 개발한 소형 PE 시스템은 도심형 운송 차량에 맞게 부피를 축소하고 높이를 낮춘 저상형 구조로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전기차의 충전 속도를 2배 가까이 높인 차세대 22㎾급 통합충전제어장치(ICCU)도 선보였다.
고속 충전 시에도 배터리의 전압과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충전 속도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충전 속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제품이다.
섀시 모듈에서는 차량의 공간 활용도를 높인 기능 통합 저 강화 기술이 눈길을 끌었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개발하며 모두 5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밖에도 콕핏 모듈 분야에서 차량의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밝기를 키운 저전력 발광다이오드(LED) 기반 실내 무드 조명 제어기, 3D 프린터와 유사하게 금속을 용접 적층해 금형을 만드는 기술 등을 통해 상품성과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는 설명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앞으로 전동화와 모듈 사업 부문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들을 융합한 통합 설계 기술도 계속해서 선보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17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한때 제도 유예를 검토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이날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은 금지되지만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에도 매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당장 한달여 뒤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쓰레기를 처리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모두 아직 자체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해 제때 대안을 못찾으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을 공항소각장 등 민간 소각장 6곳에 위탁 처리할 방침이다. 애초 공공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 역시 마포구와 벌이고 있는 신규 광역소각장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민간 업체에 한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은 되어야 완공돼 한동안 민간 위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도 민간위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의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의 소각장이 신규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의 경우 조만간 관내 시·군 등과 함께 민간위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매립하던 쓰레기를 민간위탁할 경우 지자체별로 처리 비용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 경우 민간위탁 시 약 2배 가량 처리비용이 더 들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동시에 쓰레기 민간위탁 입찰 공고를 낼 경우 쓰레기 처리 단가 자체가 오를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1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t당 15~20만원대인데, 연초 수요가 치솟으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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