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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서울시가 ‘서울런’에 참여했던 청년에게 청년구직수당 우선 선발권을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교육분야의 ‘약자 동행 정책’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까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송재혁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생에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지원이다.
2016년 2831명에서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매년 지급대상자가 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연간 2만명 안팎의 서울 구직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월 6~13일까지 2만3355명이 신청했고, 그 중 1만5792명이 최종 선정됐다. 4208명을 선발하는 2차 선정에는 2만403명이 몰려 이 중 6635명이 추가 선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신청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대상자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송재혁 의원이 올해 변경된 예산범위 초과시 추가선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 선정 1순위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겠다며 오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 참여자를 1순위로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런은 중위소득 60%이하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정책이다. 대상연령은 6~24세로, 청년수당 대상연령(19~34세)과 연령대와 차이가 있다.
송 의원은 “서울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지원 사업이고, 서울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지, 서울런과 청년수당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년수당 신청자 중에서도 더 취약한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입시에서 취업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및 구직활동에 적극 매진하는 청년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바뀐 우선지원대상 순서는 서울런회원, 중위소득 80%이하인 단기근로청년, 고립·은둔청년 순이다.
지난해 대학생 반정부 시위로 실각한 후 인도로 도피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시위 유혈 진압을 지시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이 하시나 전 총리에게 대규모 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 “3가지 혐의가 유죄로 판명됐다”며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며 “우리는 그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시나 전 총리가 자신의 정당 활동가들을 선동했다는 것은 명백하며 그는 시위하는 학생들을 살해하고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시위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이들에게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법정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
2009년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뒤 15년간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후손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인도로 도피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당시 진압으로 1400명이 사망하고 2만50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 내무부 장관인 아사두자만 칸에게도 사형을 선고했다.
하시나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시나 전 총리는 이날 판결에 관해 “편향됐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하시나 전 총리의 아들 사지브 와제드는 전날 로이터에 “어머니는 매우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격분하고 있다”며 “우리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며칠 동안 다카에서는 폭발물 폭발과 차량 방화 사건이 약 50건 벌어지는 등 정치적 폭력이 급증했다. 이에 경찰과 군이 법원을 봉쇄하는 등 수도 전역의 경비가 강화됐다. 셰이크 무함마드 사자트 알리 다카 경찰청장은 “시위 중 누군가 차량을 불태우거나 조잡한 폭탄을 던지려고 시도한다면 총기를 사용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하시나 전 총리의 축출 이후 그가 이끌던 정당인 아와미연맹(AL)에 관해서는 내년 2월 치러질 예정인 총선 참여가 금지됐다. AL 지도부 대부분이 해외로 도피 중이나 이들은 하시나 전 총리의 사형 선고에 관해 대규모 소요 사태를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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