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특검, 김건희 12월 4·11일, 윤석열12월7일 소환조사 예정 > 자유게시판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특검, 김건희 12월 4·11일, 윤석열12월7일 소환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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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5-11-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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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각각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건희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12월4일과 11일 두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2월17일 한 차례 출석해 조사하는 것으로 변호인과 협의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주 초 이 출석 일자로 구치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애초 오는 24·26일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각각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건강악화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특검 측과 다시 출석 일자를 조율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서희건설 측의 청탁용 명품 전달을 포함한 각종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에게서 받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종묘 사적 이용 의혹, 윤 전 대통령과의 해군 선상 술파티 의혹 등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는 최근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와 함께 공범 의혹을 받는다.
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했음을 인정하는 피의자까지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어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수사 방해 행위가 밝혀져도 구속 사유가 아니고 법에 의해 용인되도록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방해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사법시스템의 도발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이 피의자들에게 보다 명확히 보여야 된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씨에 대해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와 군 규모 축소를 포함한 새 종전안을 러시아와 마련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내 부패 스캔들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을 이번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양도하고 군대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숙원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향후 수년간 포기하고, 주요 무기 체계와 미국의 군사 지원을 축소한다는 내용도 적혔다. 미국은 대신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
소식통들은 FT에 해당 초안이 우크라이나에 대폭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내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인데,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남은 땅까지 내줘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지부에 공식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미국 관리들은 해당 초안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과 같은 접근법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수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을 먼저 작성한 뒤 전쟁 당사국에 수용을 압박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초안 작성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대통령 경제 특사가 주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초안을 함께 협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초안을 승인했다.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초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FT는 초안에 따르면 “향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수락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한 우크라이나 관리는 이번 종전안 마련 과정에 우크라이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반면 액시오스는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인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채 최근 위트코프 특사와 회동했으며, 초안에 우크라이나 측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번 종전안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측근이 포함된 고위층의 대규모 에너지 부패 스캔들로 입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외부에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러시아가 대규모 부패 스캔들의 여파를 활용해 극단적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장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러시아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어린이 포함 최소 25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제공받은 지대지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를 공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의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하여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에 3차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발송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당초 오는 28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사 기간이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늘어났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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