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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복귀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과 여민1관 한 동에서 근무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의 판단도 그러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27일 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에 공개된 인터뷰 영상에서 “(이 대통령이) 참모와 지근거리에서 국민의 민심을 자꾸 들어야지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가봤더니 정말 대통령하고 지근거리에 참모들이 붙어 있더라”며 “백악관 시스템과 비슷하게 대통령이 3층에 계시고 2층에 3실장이 있고 1층에 수석들이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그렇게 움직여서 바로바로 의사결정하고, (대통령이) 바로바로 부르면 뛰어 올라가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과 다르지는 않은데 조금 더 피곤할 것 같다 생각은 든다”고 농담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본관 건물과 관련해 “큰 공간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로 쓸 수 없겠느냐”며 “구조를 한 번 바꿔보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 본관은 지을 때부터 대외 행사용처럼 지은 성격의 건물로 층고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약간 위압감을 주는 구조이고, 군사(정부) 시절 지었던 그런 느낌이 살아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 본관을 두 차례 사전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어떻게 구조를 좀 바꿔보자고 해서 여러 차례 상의를 해봤으나 공간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에 대통령이 여민1관, 참모들이 있는 곳에 (집무) 공간을 하나 만들고 의전행사나 국무회의라든지 중요한 행사 중심으로 그 공간은 그대로 두자(고 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누구를 만들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진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출마에 관한 생각은, 그런 생각을 아직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국민의힘에서도 ‘강훈식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한다’는 논평을 내서 당황스러웠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 다 저를 위해서라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방향이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민심의 성적표를 받는 시간”이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인터뷰에서 취재진이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 핵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을 묻자 다카이치 총리가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핵 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금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배외주의(다른 사회집단에 대한 배척)와는 구분하면서 일부 외국인에 의한 불법 행위나 규칙 일탈에는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근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중의원 의석수 합계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법안과 예산안 통과 시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형국을 타개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갈등 중인 중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후 중국은 거칠게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자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관광, 유학생 일본 방문, 영화·공연 관련 한일령 등 여러 압력 조치를 차례로 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70세 이하로 한정한 충청남도에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달 4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에서 진행했던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충남에 사는 20~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개 팀이 참여했다. 연수 지역은 주로 유럽·일본 등 농업 선진국이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저탄소 농업기술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진정인은 73세 여성 농민의 아들이었다. 진정인 측은 ‘2025년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했으나, 70세를 넘긴 나이 탓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단순 복지 제공이나 견학이 아니라 선진 농업 국가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이고, 연수 후에 과제를 내거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또 충남 여성 농업인은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를 차지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2024~2025년 충북 옥천군, 경북 봉화군, 경남도, 전남도 등도 농업인 해외연수 제도를 운영했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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