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서학개미 ‘국장’ 복귀 시 매도금액 5000만원 비과세… “빨리 돌아올수록 세금 더 깎아준다” > 자유게시판

레플리카샵 서학개미 ‘국장’ 복귀 시 매도금액 5000만원 비과세… “빨리 돌아올수록 세금 더 깎아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5-12-29 16:00

본문

레플리카샵 정부가 24일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와 기업 외화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서학개미가 동학개미(국내주식 투자자)가 되도록 당근을 제시해 환율 상승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서학개미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올들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드는 등 달러 유출이 가속화하자 정부는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누적 309억달러(약 45조2252억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11조6000억 순매도했다.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할 경우 서학개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매매 손익 합산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지방세 포함 22%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세제 감면 혜택으로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특히 국내주식을 빨리 살수록 세액 감면 혜택도 커진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올해 4000만원어치 미국 주식을 산 뒤 연말에 팔아 총 매도차익이 1000만원이 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한시적 세제 혜택으로 매도금액 5000만원 이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만큼 내년 1분기 중 국내주식을 산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실제 대규모 자금 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의 근본적인 수익률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도 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았다.
기재부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대비해 달러를 미리 파는 상품에 가입하면 증권사는 이 계약 이행을 위해 시장에 달러를 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국내로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95%에만 비과세(익금불산입)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액(100%)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 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달러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게 된다”고 적었다.
공평과세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하는 상황에서 다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또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줄지 않자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 사례가 계속 나타나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최근 확인된 수법은 실제 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발주처럼 위장한 후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선 수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거나 ‘감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등의 압박성 사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빠른 결정을 압박했다.
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중·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내선 번호·공문 진위 확인 등)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와 실제 계약 여부를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산하기관의 개별 부서로 분산돼 있던 피해 제보 창구를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 공무원은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수상하다고 느껴지면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고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전글수원상간소송변호사 면 담는 신부·짜장 푸는 스님 ‘따뜻함이 곱빼기’ 25.12.29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5.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