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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이 대통령 조폭 연루 주장 편지 조작”…직접 감찰 않고 대검에 맡긴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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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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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대검 연구사 “감정 결과 묵살당해”법무부에 검사 등 4명 감찰 요청사건 다시 대검 이송 공정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근거가 된 편지를 조작으로 판단한 대검찰청 소속 담당관이 해당 의견을 묵살한 윗선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사건이 다시 대검으로 이송됐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지 않고 이를 다시 대검에 맡기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는 지난달 14일 법무부에 감찰 신고서를 제출했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A선임공업연구관과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오 연구사는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연구관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했다. 오 연구사는 그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에 문제를 제기했다.
‘감정결과 묵살 의혹’은 오 연구사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감정서 작성을 마치고 결재를 올렸는데 (상급자가) 다른 의견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계속 지연됐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오 연구사의 감찰 신고 접수 후 열흘 이상 경과한 지난달 27일 대검으로 이 사건을 보냈다. 대검에 ‘내부 감찰’을 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감찰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등 7가지에 한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감찰권을 확대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에서 대검에 이송해도 감찰을 제기할 것인지 (제보자에게) 물었다면 답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무런 상의 없는 이송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인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하고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다른 기관에 이송하게 돼 있는데, 열흘 넘게 지나 이송됐다”며 “절차상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샌디에이고와 최대 5년, 4년 최소 222억 계약…성적 인센티브도최근 2년 기량 급성장…8월 MLB 도전 선언, 협상 마감일‘사인’
송성문(29·사진)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를 목표로 달려온 선수가 아니다. 6월까지만 해도 ‘MLB 진출은 상상만 해봤을 뿐’이라며 리그 경기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 시즌의 성적을 뛰어넘으며 각종 상을 휩쓸었다. 반신반의하며 MLB에 내민 도전장에 샌디에이고가 화답했다. 송성문은 키움이 배출한 6번째 메이저리거가 됐다.
송성문은 포스팅 협상 마감일인 22일 샌디에이고와의 계약서에 사인했다. 계약 기간은 최대 5년이다. 4년째 계약 연장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5년째 계약은 선수와 구단 모두 동의하면 발효된다. 사실상 ‘3+1+1년’ 계약이다.
계약금은 100만달러다. 연봉은 2026년 250만달러, 2027년 300만달러, 2028년 350만달러로 책정됐다. 송성문은 3년 계약 종료 후 계약 연장을 선택할 시 2029년 400만달러를 받는다. 5년 차인 2030년 선수와 구단이 계약 연장에 합의하면 연봉 700만달러를 받고, 상호 옵션이 발동하지 않으면 바이아웃 100만달러를 받는다.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조항도 있다. 신인상을 받으면 다음해 연봉이 100만달러 인상되고, 최우수선수(MVP) 투표 5위 이내에 진입하면 남은 계약 기간 연봉이 매년 100만달러씩 오른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한국어 통역과 한국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송성문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희미했던 선수다. 2024년이 그의 야구 인생 전환점이었다. 타율 0.340, 19홈런 21도루로 비약적인 성장을 일궈냈다. 커리어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도 선발되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3루수로 거듭났다.
올해도 시즌 초반까지는 송성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심의 시선이 따랐다. 그러나 송성문은 144경기 전 경기에 출장해 타율 0.315를 찍었고 26홈런 25도루를 기록하며 ‘20-20’ 클럽에 가입했다. KBO 수비상에 이어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까지 손에 쥐었다.
송성문은 올해 6월 MLB 진출에 관한 질문에 “현실과 동떨어진다, 상상으로 끝날 얘기”라며 “한국에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력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MLB라는 목표가 조금씩 선명해졌다. 키움에서 함께 뛰었던 김하성에게 ‘도전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송성문은 8월 MLB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송성문은 MLB 도전 의사를 밝히기 직전인 8월 키움과 6년 120억원의 비FA 다년계약을 맺었다. 포스팅 신청 이후 MLB 구단의 계약 조건이 키움과의 계약 내용보다 좋지 않거나 마이너리그 계약만 오면 키움에 잔류하겠다고 밝혔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도전한 결과 송성문은 4년 최소 222억원의 주인공이 됐다. 내년에 서른 살이 되는 송성문은 미국에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한다.
키움이 송성문을 샌디에이고에 보내고 받게 될 이적료는 최소 300만달러(약 44억원)다. 송성문이 옵션을 모두 채우면 이적료는 최대 530만달러(약 78억4665만원)까지도 치솟는다.
키움은 전신인 넥센 시절부터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을 미국에 보냈다. 송성문은 6번째다. 키움이 이 6명을 MLB에 진출시키고 받는 최대 이적료는 5215만2015달러(약 770억원)에 달한다.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를 겨냥해 시리아 내 수십곳을 공습한 후 추가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밀착하면서도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반발하는 내부 강경파를 달래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향후 며칠 내에 시리아에 관한 추가 군사 작전이 있을 수 있다는 미국 관리 두 명의 발언을 전했다.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총사령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리아 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를 겨냥한 ‘호크아이 타격 작전’을 개시했다”며 “전투기, 공격 헬리콥터, 포병대가 시리아 중부 전역에 걸쳐 ISIS의 거점으로 의심되는 7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ISIS 기반 시설과 무기고를 겨냥해 정밀 유도탄 100발 이상을 사용했다”며 “요르단군도 전투기를 지원하고 작전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의 이번 공습은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에서 IS를 상대로 벌인 가장 광범위한 작전이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시리아 북동부, 이라크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조르 인근, 시리아 북부의 라카, 시리아 중부의 홈스 지역 등을 공습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번 공습으로 IS 지도자와 조직원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지난 13일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미국의 보복 조치다. IS는 이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지 않았으나 미군은 초기 조사에 따라 이 사건을 IS의 소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두 달 전 미군 기지 경비병으로 입대한 범인은 미국과 시리아 관리들이 회담하던 회의장 외부에서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IS에 보복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약속한 대로 살인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이 매우 강력한 보복을 가하고 있음을 공식 발표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을 공격하거나 위협한다면 당신들(IS)은 지금까지 당해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날 엑스에 “이는 전쟁의 시작이 아닌 복수의 선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결코 주저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썼다.
중부사령부는 미군 살해 사건 이후 미군과 동맹군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10차례 작전을 수행해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23명을 사살하거나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 관계자는 작전을 통해 수집한 전자 장비 정보를 공습 목표 설정에 활용했다고도 말했다.
시리아 정부는 미국의 이번 공습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ISIS에 대한 자체 군사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유엔 회원국이 민간인 보호와 지역 안보 및 안정 회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시리아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집권한 반군 출신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 내 이질적인 파벌과 민족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중에는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와 연계됐던, 극단주의적 견해를 가진 파벌들도 포함돼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나나르 하와치 국제위기그룹 시리아 선임 분석가는 “알샤라 대통령 지지자 중 강경파 일부는 서방 국가가 자국을 공격하는 것에 반발할 수 있다”며 “알샤라 정부는 (미국과 내부 강경파 사이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이후 알샤라 대통령이 해당 작전을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 “시리아 정부는 시리아에 다시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의 지휘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공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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